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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서울지역 3대 발생원 수송, 난방, 사업장 배출량 줄이고, 시민노출 최소화 방점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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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2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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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민주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자 차량 등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11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책을 신설 확대한 것이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차량 운행 감소 효과를 낸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도 지속 추진한다. 
  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선
 : 지난 계절관리제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단속예외 기준이 수도권 3개 시, 도 간 상이하였으나 올해는 이러한 단속 제외 기준을 단일화 하여 추진한다.
※ 단속 예외 내용
  - 2차 계절관리제 
   DPF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 기간 상이(서울 ’20.12.까지, 인천 ’21.11.까지, 경기 ’21.3.까지)
   인천경기는 저공해 신청차량도 단속 제외 실시
  - 3차 계절관리제
   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단속 제외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약10%)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원 정액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35백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③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및 DPF 무단탈거 단속 
개선
   시 친환경기동반(7개반, 13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57개소에 대해서도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승용차마일리지 13만여대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600km)의 50%인 1,80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개선
 저소득층,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보일러 등을 우선하여 8만 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릴 예정이다.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회원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 ecomileage.seoul.go.kr 
  ⑧ 에너지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집중 관리 : 연간 2천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286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감축 및 사업장 점검 
개선
 :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14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개선
 :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50명)이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843개소)을 점검한다. 자치구별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분진청소차 확보 및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친환경공사장’을 시범운영하고 서울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점검 및 친환경 건설기계를 의무사용 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⑪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 운영 
신규
 : 시는 대기오염 배출원에  IoT 기반 측정 장비(712대*)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와 자치구 현장점검 연계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출사업장 261, 배출원 밀집 153, 공사장 133, 취약계충 밀집 106, 기타 59
  ⑫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신규
 : 경작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 소각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농한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수도권 3개 시도 합동단속으로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하철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⑬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53개 구간, 208.6km → 56개 구간, 224.5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분진흡입청소차 한 대당 1일 작업구간도 10km 이상 확대(50km → 60km)한다. 
  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개선
 :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769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한다.
  ⑮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집중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신규
 : 미세먼지 고농도 취약시설인 지하철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역사 및 전동차를 대상으로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습식청소를 월 15회 실시한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상시 보다 가동 기준 강화로 선제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 참여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정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기,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에너지절약 및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유지하기,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과 실천하기
 《사업장과 공사장 참여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세륜시설, 방진벽 등 공사장 비산(날림) 먼지 억제조치 시행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불법소각 하지 않기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저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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