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월 13일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하며, ‘아이행복 대통령’이 되겠다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추진 방안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에 대해 그동안 차기 정부에 대해 아이행복대통령 선언과 유보통합일원화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해왔던 백만인 서명운동본부(상임대표: 임재택 최창의 이중규)는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0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걸 꺼리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첫출발이 불확실한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낳아라 낳아라” 하지만 말고 낳아 놓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들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영유아 관련 정책의 기조를 바로 잡지 못하면서, 마침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영유아들이 지내고 있는 환경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부재했던 것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행정 체제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동일 연령의 아이들을 두 개의 부처에서 중복 관리하다보니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막상 칸막이 행정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다보니 늘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 확보도 어려우며 정책의 효과성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보니 영유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같은 요구가 매우 높은 정책 조차 이행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를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며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모두 손사래를 치다보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개혁의 핵심은 ‘철학’과 ‘의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길이 없다면 새롭게 길을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매듭을 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이재명 후보의 ‘아이행복 대통령’, ‘유보 통합’ 공약을 적극 지지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표를 기점으로 각 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께서도 ‘아이행복 대통령’을 선언하고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기르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책임이자 보람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30년간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숙원 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영유아들이 한 지붕 아래 행복하게 성장하는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인  영유아보육‧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성명서를 발표한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아이행복 대통령 선언’과 더불어  ▶유보통합위원회 설치로 유보통합 일원화 조속 실행, ▶출발점 평등교육과 완전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교사1인당 원아수 축소와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영유아 생태친화교육・숲교육 등 보육・교육여건 개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과제 실시 및 유형별 교사 임금 격차 해소 등의 5가지 정책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