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민주기자]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은 지난 2월 28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실시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

  - 학교전담경찰관(SPO)란?

  School Police Officer의 약자로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선도·보호,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임무>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

   그러나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학교의 안과 밖에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교 시간에 경찰관의 적극적 순찰 협조가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었다.

  한편 옥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전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대해 요청하였으며, 보고받은 현황에 따르면 1,400여개의 서울시 내 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겨우 133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여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수치이다.

  옥 의원은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숙제이며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133명에 불과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수를 국가가 나서서 확대하고, 서울시차원에서도 학생들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