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민주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정순기·윤영희·고영찬 의원이 6월 27일, 제24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의원들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첫날 첫 질문자로 나선 정순기 의원은 공무원 조직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조직진단 실행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또한, 연공 서열과 업무 능력이 아닌 구청장 측근 위주의 승진과 직급별 형평에 맞지 않는 서울시와의 인사교류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줌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 시 드러난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과다한 전용·공유재산의 관리 미비 등 다양한 예산 관련 문제와 매년 늘어가는 수의계약을 지적하고, 장애인·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10만원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복잡해 지급률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탑골로 도로 구조 개선사업 타절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많은 벽산 2, 3단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안전 취약을 해결하는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본인이 발의한 금천구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조례의 취지에 맞게 금천구의 아이들이 관내 수영장에서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것과,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 활용계획 변경으로 금천구 자원봉사자들의 회의·교육·정보교환 등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공간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3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공간 활용의 다각적인 검토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반장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고영찬 의원은 금천구가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중 교육환경 만족도가 20위로 낮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증가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금천구는 교통환경이 발달하기 유리한 환경임에도 도시철도역의 부족·버스의 교통 접근성 취약·자전거 도로의 부족 등 교통 현황이 매우 열악함을 비판하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10년 전부터 시작된 대형종합병원 유치가 명확한 청사진이 없이 답보 중인 것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잘못된 추계·잦은 전용·공유재산 관리 문제 등 집행부의 예산 문제가 많음을 꼬집고, 예산 수립의 절차나 방법 등 개선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의 사회안전지수가 서울시 자치구 23위로 하위권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수의 개선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 28일, 구정질문 2일차에서는 정재동 의원은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의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금천소방서와 서울시 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설치한 337개의 소화기의 관리·점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분실·파손·방치됨을 꼬집으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구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가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금천구는 총 62건 129억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가 공인중개사 가담 여부 등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비판하며,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금천구 어르신들의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위해 경로당 급식 보조금을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성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선거 때마다 많은 의혹과 논란으로 발생함을 꼬집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2019년 허용되었던 정당의 자치회관 대관이 현재는 정치적 이용으로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금천구 민선8기 문화정책은 기반 시설 및 인프라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비판하며, 향후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2017년 설립된 금천문화재단이 지속적인 예산 증액과 직원 증원에도 문화정책 부서의 업무와 예산이 중복됨을 꼬집었다. 이어 금나래아트홀이 금천구청 행사 대관 등으로 설립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6월 29일, 제244회 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인식 의원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흥과선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사업이 확정된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금천구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특히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인근 인도가 매우 좁아 불편·위험함을 부각하며 정비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서 가산동에 있는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예비군 중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복지관의 단독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금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개발 계획 수립 중인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관내 전기차 증가를 대비한 실효성있는 화재 예방 정책 수립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종합병원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오염 정화 명령 최종 기한 후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TF단의 추진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엄샛별 의원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집행부의 동향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누락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금천구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시흥5동이 주차장 수급에서 제외된 이유와, 의회에서 결의문을 송부한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의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주민청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함을 비판하며, 이를 보완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벽산아파트 앞 호암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이 관할 경찰청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면, 구 예산으로라도 설치할 것을 설파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 11월 신설된 금천문화재단 정책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던지며, 향후 있을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임과정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구의회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도입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금천구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는 5차 본회의인 6월 30일까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