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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기획관, 하나 마나 한 민방위 장비 점검민방위 장비 6종, 매년 지도점검 하지만 전체 장비 적정 확보율 갖춘 자치구 無
민주  |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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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8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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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뉴스 민주기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7일, 2023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장비 6종의 적정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장비 6종은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을 일컫는다.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 주민대피 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며 장비마다 용도가 달라 장비별로 적정 확보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매년 상·하반기 25개 자치구의 장비 확보율을 점검해 자치구별 장비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추가구매를 독려하고 120% 초과 시에는 구매 자제 요청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장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정 확보율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치구마다 장비마다 편차가 크다.
박수빈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6개 장비 각각의 전체 확보율이 100%~120%를 충족한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점검 결과를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은 미흡한 결과 보고다” 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기준, 장비별로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를 살펴보면 전자 메가폰 163%(용산구), 응급처치 세트 213%(광진구), 환자용 들것 275%(용산구), 지휘용 앰프 321%(용산구), 휴대용 조명등 401%(동작구), 교통신호봉 655%(용산구)인데, 장비 구매에 시비가 30% 투입되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고 묻자, 비상기획관은 “확인해서 지도·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장비를 600% 이상 과하게 확보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100% 미만인 경우도 있다.
 6개 장비 중 1개 장비라도 100%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는 무려 15곳이나 됐고 장비 중 지휘용 앰프 확보율이 특히 낮은데, 12개 자치구에서 100% 미만의 확보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매년 소요량이 달라지고, 장비마다 내구연한도 달라서 발생하는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도점검까지 하는데 상태가 심각하다”며 “400% 이상, 600% 이상으로 장비 확보율이 과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비상기획관은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비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수빈 의원은 “자치구별 장비 보유현황을 전체 장비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지 싶다”며 “그것이 마치 양호한 것처럼, 착시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비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구멍이 뚫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적정 확보율 맞출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 비상기획관은 면밀히 파악 후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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