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판대 1억, 전체 8억대 특혜의혹

"발주처인 구청을 이해할 수 없다"

"실무자포함, 결제권자책임져야" 지적도 

#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횡설수설

   지난 호에 대명시장길 활성화 사업관련기사가 보도되자 독자 분들의 다양한 제보가 이어졌다.
  지난 3월 19일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 중에 대명시장과 관련된 구민 질의와 차성수 구청장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금천뉴스 지령 428호 1, 3면 ‘납품가격 부풀리고 없는 숫자 늘리고... 의혹, 사실로’ 기사 참조>
  구민들은 “차성수 구청장이 이상하다.”고 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차 구청장이 횡설수설(橫說竪說)하고 있다.”고 했다.
  금천뉴스 인터넷 방송인 금천방송(www.gcnews.TV)을 통해 당시 상황이 올려져 있다.
  구민들은 차구청장의 발언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시 차구청장이 말한 “이것이 업무상의 책임과실에 문제인지...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것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한 것도 있죠.  4대강 사업에서 20조를 날릴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해서.. 판단을 잘 못해서... <중략>
   저는 큰 사업(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공무원들이 진행을 했는데...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라고 한 부분을 “횡설수설 했다”며 문제 삼는 분위기다.
  상인들과 구민들은 “국책 사업이나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20조를 날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 부분과 ‘제가 잘못해서.. 판단을 잘 못해서...’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즉,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구청장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당부를 해야 할 부분에서 ‘철저히’ 또는 ‘철저하게’란 수식어로 ‘투명’과 ‘공정’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 적인데 차 구청장은 ‘가능하면’이란 수식어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낸 것은 부정개입 가능성이 높고 차 구청장은 스스로 비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인정한 대목”이라며 “사법기관은 실무자를 포함하여 차 구청장까지 불러 ‘철저히 조사해’ 진실규명을 하고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하라.”고 했다.
  상인들은 “가능하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 했다.
  또, 구민들은 차 구청장이‘저도 건설업자를 사업 끝날 때쯤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지난호 금천뉴스는 구민들이 문제를 삼았던 말들을 정리하여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상인들은 “건설업자한테 ‘밥을 한 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다. 관내 47억이라는 대형 공사가 진행되는데 구청장이 건설업자를 사업 끝날 때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 “건설업자를 사업 끝날 때쯤 보았다”

  지난호 금천뉴스는 차 구청장이 “저도 건설업자를 사업 끝날 때쯤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한 부분을 그대로 보도하고 구민들이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삼았던 말들을 가감 없이 보도했다.   
  당시 상인들은 “건설업자한테 ‘밥을 한 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다. 관내 47억이라는 대형 공사가 진행되는데 구청장이 건설업자를 사업 끝날 때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공무원에게만 ‘투명하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냐? 왜? 사업이 끝날 때쯤에 사업자를 보았나? 이 사업은 정부지원을 받는 관내 대형 공사 중의 하나이고 특히 상인들이 자부담금으로 2억 여원을 각출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공사 구간 토지주등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복잡한 사안을 안고 출발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어렵게 추진한 만큼 구청장이 사업초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당연히 여느 사업처럼 담당 공무원을 배석시키고 사업자를 불러 ‘내실 있는 공사와 투명한 공정으로 한 점 의혹 없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구청장이 상인과 구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100의 100이면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사업에서는 왜? 차 구청장이 ‘건설업자를 사업 끝날 때쯤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른다.’며 사업초기에는 공사업자를 만난 적조차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다. 만약 공사업자를 끝날 때 쯤 만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차 구청장이 이미 이 업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나 사업 전부터 일정부분 업체를 소개 받았거나 또는 일면식이 있어 굳이 사업자 선정이 된 이후 공사 초기에는 만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호 미리 알고 있는 사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구청장이 의혹 보다 직무유기 쪽으로 유도하는 분위기 같았다”고 한 말을 그대로 보도했었다.
  구민들은 “차 구청장 스스로 횡령 등을 운운하며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도 지난 호에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을 보도했었다. ‘조형물벤치’ 1세트에 3,159,910원으로 ‘조형물벤치’ 6세트에 무려 2천여만 원 지급했지만 준공식이 끝난 지금 대명시장 길에서 이러한 ‘조형물벤치’가 설치 된 적이 없고 또 ‘진달래 열주’ 1개당 2,338,050원에 32개를 세워 무려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업비 과다계상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었다. 보도에서와 같이 구민들은 “사업비 47억이 흥청망청 집행했을 가능성 높고 만약에 부당지급이 확인되면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70cm x 190cm크기의  ‘전자 안내판’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2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시흥1동 자치센터 앞에 무언가 세워져 있는데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혹시, 이것 아니냐?”고 했고 당사 기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을 했다. 2천여만 원이 지출된 70cm x 190cm크기의  ‘전자 안내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다. 하지만 액정화면 포장도 때지 않고 준공식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작동도 되지 않고 있었다.<사진 참조>
   시장 주변을 깨끗이 하기위해 5억 여 원을 투입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펼쳤지만 이 구조물은 “시장 입구중앙에 전선을 노출시켜 연결된 만큼 사업취지를 역행하고 흉해 보이기까지 하다.”고 했다.
   가격에 대한 의혹도 여전했다. 한 구민은 “이것이 2천여 만 원.... 작은 액정화면(LED) 5장 붙여 세운 것이...”라며 입을 닫지 못했다.

# 액정화면 포장도 떼지 않고...

  상인들은 “준공식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작동도 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몰랐던 물건”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포장도 떼지 않고 작동도 안 되는 것을 누가 제작비로 2천여만 원 씩이나 지급했는지...”라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했겠느냐? 발주처인 구청과 감독기관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벌써부터 아치구조물의 윗부분 구조물이 떨어져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 서남권의 랜드 마크를 만들기 위해 전문 업체와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한 구청 측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구조물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과 몇 개월 만에 금이 가고 깨어져 위험해 보이는 곳도 있다. 이는 사업자가 경험이 없거나 미숙련자가 저가 공사를 하청 받았거나 구청이 당초 이야기한 전문업체가 공사를 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좁은 거리에 구조물을 세우다보니 차량접촉 사고로 입구 조형물 2곳과 아치구조물 일부가 흉하게 부서져 있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보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관리 부재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천뉴스 기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읽는다는 독자 분은 “기사와 관련하여 직접 구청의 해명을 듣기위해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금천뉴스에 물어 보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 “금천뉴스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냐? 구청으로부터 직접 듣고자 전화한 것이다. 해명해 보라고 하자 구청이 현재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더라 그래서 서울시에 전화를 다시 걸어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며 “금천뉴스가 구민을 위해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 주셨다.

# “특혜 의혹” VS "아니다”로 고성오가 

   지난 3월 20일 대명시장 상가번영회(이하 상인회)에서 총무로 일했던 김모씨의 조카 K씨가 금천뉴스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명시장(인정시장, 상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구성된 시장)길 현대화 사업에서 대명종합시장(등록시장, 건물토지주가 시장으로 등록하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관리비와 임대료 등으로 운영하는 시장)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명종합시장 일부가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에 분담금까지 낸 마당에 “특혜는 무슨 특혜”라며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를 내며 강하게 부인했다.
   K씨는 상인회 전임 총무 김모씨의 조카로 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은 대명시장 길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준공식까지 마친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이 각종 의혹으로 최근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K씨가 자신의 인척이 최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항의하면서 알려졌다.
   상인회 총무로 일했던 김모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에서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를 도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결정하자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는 신조어가 생기고 “차 구청장이 부적절한 인사를 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았다.
   김씨는 6.2지방선거에서 차성수 구청장의 선거를 도왔으며 차 구청장의 경쟁자인 최모씨를 A모씨가 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뉴스 지령 제360호 3면 ‘출세, 선거운동이 행정고시보다 쉽다!’ 참조>
  그런 김씨가 차구청장의 선거를 도운 대가성 이익을 자신의 시설관리공단 임원취업 외에도 대명시장길 현대화사업에서도 “인척들이 특혜를 입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건은 시장 상인들 외에도 일부 구민들까지 당사에 제보를 한 것으로 “차 구청장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자신의 친인척 조카들이 이익을 취했다. 2010년 8월 서울시가 유보한 대명시장 사업을 2010년 11월 차구청장의 방침으로 구청이 무리하게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그 중에 차 구청장이 선거공신인 김씨를 챙기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사업”이라며 김씨와 차 구청장과의 관계 그리고 K씨의 특혜가 또 다시 수면위에 올라왔다.
   그리고 “차구청장도 문제”라며 “임대사업을 하는 김씨 조카 K씨의 땅위에 국가 돈으로 아케이드를 지어준 꼴”이라며 “구민들이 알면 이를 어떻게 받아드리겠나?”고 했다.

# 당초 제외되었던 광장형 아케이드

  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사업은 김씨 조카들의 광장형아케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명시장 주변상가 거리를 로데오 거리로 만들어 현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명종합시장 내 공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 포함이 된 것”이라고 했다.
   상인들은 “김씨 조카 들이 공사 분담금 1억5천여 원을 넣고 최소 8억여원 이상 공사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며 “구청장과 이런 관계 외에도 구청 고위직 공무원 등이 공사 업자를 소개하는 등 업체 선정에서 공사비 산정에 이르기 까지 있을 수 없는 각종 비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며 강한 의혹을 나타냈다.  

# ‘사업취지’어기고 ‘상인임대료’ 인상

  특히, 상인들과 구민들은 “사업비 42억 중에 9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구청에서 땅 소유주 K씨가 상인들의 임대료를 사업 시행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것이라고 들었다. 담당 부서인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심지어 권리금마저 상향하는 것을 불인정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국비를 투입하는 만큼 상인들은 권리금 상향, 그리고 건물주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이 같은 행위는 못하도록 해 건물토지주나 상인들의 개별 부당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상인들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분담금 100만원씩과 상인회 가입비 10만원씩, 그리고 월회비 등을 납부해가며 사업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K씨가 정부의 ‘사업취지’를 어기고 아케이드 입점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200%나 인상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K씨 측은 “구청에서 보증금등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을 올렸지만 그렇게 많이 올린 것은 아니다. 형편성에 맞게 상점가 입구와 안쪽을 차별하여 일부 올렸다.”고 했다.

# 전기계량기 1개 설치에 33만여 원

  계약한 상인들 중에 화가 난 이도 있었다. 그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당초 수도관 시설과 전기선 시설이 되어 있었다는데 어떻게 K씨측이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 각 1개씩을 설치하는데 1개당 33만여 원씩 모두 66만원을 별도로 받는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아케이드내 2평 남짓한 좌판대 임대료로 월 50-60만원이나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벌써 높은 임대료를 해결하지 못해 영업을 하다 중도 포기한 상인도 있었다. 그 자리에 새로 임차한 상인도 울상을 지었다.
  아케이드 절반 야채코너는 임대 상인이 없자 K씨가 그의 친구와 함께 직영하고 있어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상인들은 “대명시장길 현대화사업을 반대해 온 대명종합시장 내 공유지의 또 다른 토지주인 강모씨가 현재 받고 있는 임대 보증금과 K씨의 재계약한 임대보증금과 비교를 해보면 K씨의 임대보증금은 강씨의 임대보증금에 비해 최고 3배에 달한다.”고 했다.
  강씨는 김 씨의 조카 K씨 등 2명을 포함하여 가판공유지의 땅 소유주 중의 한사람이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당초부터 사업 자체를 반대”해 왔다.   
 
# 상인휴게실, 운영주체 불투명... 한때 특정종교 사용

  또 다른 상인들은 “준공식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케이드 2층, 상인 휴게공간의 운영 주체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구청은 2층 휴게공간이 상인들과 구민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K씨 측이 임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지난 해 준공식까지 끝냈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았으며 오늘까지 비어있다. 최근 이 공간을 모 교회 목사가 교회를 옮기면서 한 동안 신도들의 예배 공간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상인들의 휴게공간을 김씨 조카 측이 관리하면서 김씨 조카측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분회를 하면서 한 동안 이곳을 사용했다”며 “신도들의 예배소리가 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김씨 조카 측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말만 상인회 휴게실이 아닌가 싶다.  상인회가 필요할 때 K씨 측에 협조를 구하고 사용해야하는 상태”라고 했다. 결국 상인들은 “국고로 상인회 휴게실을 지었다고 하는데 정녕 관리해야할 상인회에게는 열쇠조차 주지 않고 K씨측에게 관리하게 한다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 “좌판대 제작비만 1억 원 이상,  전체 8억대 이익” 

   또 아케이드 1층 판매용 좌판대와 분식용좌판대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주었다”며 “이들 좌판대 제작비만 1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K씨 측은 아케이드를 포함하여 최소 8억대 이상의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상인들은 “세금내기 조차 싫다”고 했다.
  하지만 K씨는 “특혜는 무슨 특혜”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조카들의 재산을 직접관리하고 있는 K씨 인척도 “분담금 1억5천만원내고 재래시장 현대화에 참여한 것뿐이지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 한바 있다.
   상인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다고 밝힌 한 구민은 “국비로 임대사업 좌판대까지 만들어 준 것 문제”라고 했다.  
 

# 누구 책임?

  K씨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아케이드는 1977년 12월 10일 대명시장이 만들어 지면서 건축법상 중앙에 공유지가 생긴 곳이다. 그 공유지에 상인들이 좌판을 놓고 가판점을 열었다. 이렇게 가판공유지가 형성되면서 K씨 윗대 어른이 20년 넘게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보다 관리비 수준을 받아 왔다고 한다.
  상인들은 “임대료를 생각하면 세금조차 내기 싫다”며 “가슴까지 먹먹하다.”고 했다.
  
# 상인들,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원해

 상인들은 “금천구청의 이러한 의혹을 구의원 등 정치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구의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신문(금천뉴스)에서 ‘공무원 등 줄소환’이라고 까지 하며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어느 누구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이가 없다. 심지어 지난 19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복성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옆에 있던 강구덕 의원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며 “금천구에는 의원도 없고 정부에는 감사원도 없고... 믿을 곳은 사법기관뿐인 것 같다.”고 했다. 
  상인들은 “차 구청장이 선거공신 김씨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현 상임이사)에 취업시킨 것도 부족해 선거 대가로 김씨 조카 K씨 측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홍년 기자,  양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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