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지를 외면하는 재, 보궐선거의 대표성은 정당한가?
佛대리후보, 日이월보충 제도로 보완

                                                                                       정치학박사 황호순

Ⅰ.들어가는 글
재, 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는 재, 보궐선거의 대표성 및 정당성과 선거비용책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 보궐선거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 보궐선거 실시 사유 대부분이 당선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당선무효 또는 자격상실이거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등 그 원인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재,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재, 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정치적 불신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에 심각한 위기를 느낄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하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성과 정당성 및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Ⅱ.국민의식조사 분석
국민의식 조사는 재, 보궐선거에 대한 제도의 이해, 원인과 책임, 투표참여와 후보자 선택, 선거비용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의식,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 면접 조사분석 하였다.
재, 보궐선거의 개념과 제도, 선거 비용의 보존과 선거비용 비 회수제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38%의 낮은 인지도가 나타났으며, 재,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정당 또는 당선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선거비용에 대한 최종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후보자와 공천한 정당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73.2%였다.
투표참여 의향과 후보자 선택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유권자가 국민의 주권행사를 위해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73.5%로 나타났으며, 재, 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 공천정당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와 공천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73.2%였고, 선출된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사퇴하는 경우 공천배제 또는 출마금지 하자는 의견에도 73.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과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2.7%가 찬성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재, 보궐선거 제도는 다소 무관심하고 낮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Ⅲ.외국의 사례와 한국적 적용
결과적으로 잦은 재, 보궐선거 실시로 예산낭비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실시사유를 제한하는 등 많은 재·보궐선거로 인한 부작용방지 장치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하원의원이 결원이 생기면 대리후보를 선거후보 등록 시 같이 등록을 하여 대리 후보제도를 활용 자동 승계 한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후보가 일정조건을 갖추면 의원직을 승계하는 이월 보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주 상원의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주지사가 잔여임기동안 의원직을 수행할 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제도를 대부분 도입하여 의원직을 승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많은 혈세낭비 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클 뿐 아니라 지역선거임에도 정치권은 정권의 중간평가를 묻는 정략적인 선거로 이용  국력낭비와 국정운영 전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자동승계 제도를 도입 활용하면 재·보궐 선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식조사연구 결과,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의 자기혁신에 대한 의지부족과 학계의 연구부족, 그리고 국민여론 형성의 부족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실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 보궐선거의 실시원인을 포함해  대표성 및 정당성확보를 위해 투표율 제고와 선거비용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