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공사 감사’발표,
 ▶가산동 ‘패션. IT. 문화존사업’ 의혹 보도 (금천뉴스, 지난 3월 4일 보도)
 ▶‘대명시장길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의혹 보도 (금천뉴스, 지난 3월 25일 보도)
 ▶시흥동 ‘금천구노인복지센터 동바리 부실시공’ 고발 보도 (금천뉴스지난 2월18일 보도)포함

금천뉴스 심층취재,  사실로...  구의원도, “놀랍다 ”
금천구 33건, 10억 6200만 원 적발... 처벌은 고작 ‘경징계, 훈계, 주의’ 뿐.
구민들, “구청장에게 ‘관리감독, 그리고 ‘주의의 의무’ 다 했나?’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해 자치구(금천구, 노원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도로, 하수, 건축, 공원조성 공사 등) 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09년 이후 시행한 1,608건(사업비 259,933백만원)의 시설공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 사업 추진방법 및 입찰.  ▶ 계약 집행의 적정 여부 ▶ 설계 및 예정가격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관리 실태 ▶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공사대가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결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33건, 10억 6200만원의 에상을 낭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는 당사 금천뉴스가 지난 3월25일 보도한 ▶ 지령 428호 1면 “납품가격 부풀리고 시설물 숫자 늘리고... 의혹, 사실로 ”제하의 ‘대명시장길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의혹 보도와  지난 3월 4일 보도한  ▶ 지령 425호 1면 “1억8000만원...터무니없다. 의혹” 제하의 가산동 ‘패션. IT. 문화존사업’ 비리의혹 보도, 그리고 지난 2월18일 보도한 ▶ 지령 423호 1면 “부당지급 공사비, 4595만원 회수”제하의 시흥동 ‘금천구노인복지센터 공사현장 동바리 부실시공’ 고발 보도가  주요 지적사례에 올려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2일 모 중앙일간지가 “금천구와 노원구는 2009년 이후 각종 부적절·부실 공사 집행으로 예산 31억53000만 원을 낭비했다.”고 보도해 그동안 당사 금천뉴스에서 의혹을 제기한 각종 공사 의혹 일부가 부실 혹은 부적절한 공사였던 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전국적으로 공개됐다.

 (1) 가산동 ‘패션. IT. 문화존사업’ 감사 적발 - 2억4700만 원  (금천뉴스, 지난 3월 4일 보도)

▶  “가산동 ‘문화존’ 사업,  2억2700만 원 불투명”

  보고서에 의하면, “금천구는 지난해 1월 IT. 문화존’ 공간을 조성한다며 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용 노상 부스 10개를 2억47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미관저해, 노점화 우려를 제기해 제작완료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설물들이 창고에 방치돼 있다”고 적고 있다.

# “ 공무원과 업자간 검은 거래 ?”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과 모 중앙일간지는 “운영사업자가 선정된 지 1년이 넘었으나 향후 운영여부가 불투명해 행정 신뢰성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구민들은 “시흥동 군부대 이적지 내 외곽에 가로 2.2m × 세로 1.2m × 높이 2.3m 크기의 컨테이너형 아트마켓 가판대(이하, 가판대) 10개 동이 1년 정도 방치돼 있다”며 “고가를 투입하고도 가판대가 방치되고 사업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구민들은 “부실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과 업자간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판대들은 포장된 그대로 먼지만 쌓인 채로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되어 있다.
  금천구청(구청장 차성수)관련부서는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도로과 등이다. 
 
# 국비 등 지원받아, 국민혈세 53억 투입

 아트마켓 가판대 설치는 구청이 2010년 6월 26일부터 국비와 구비 53억 5,800만원을 투입해 2011년 12월 20일까지 가산디지털단지 역에서 마리오아울렛 거리 1,160m를 ‘패션 IT 문화존’ 거리를 만들면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루미나리에, 생각나라, 움직이는 담장 등을 꾸미면서 가판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가판대는 예술가들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전시, 체험 판매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었다.
 구청은 “가판대 1개당 1,800만원에 제작해 총 1억8,000만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일간지에 의하면, “가판대  10개를 2억47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보도했다.

# 구청, “1억 8천만 원” VS 업자, “4천여만 원이면 가능.... ”

 방치된 가판대 현장에서 관내 H사 대표를 만나 실제 가판대를 보고 가격을 알아보았다.  현장에서 가판대 재질과 크기 등을 꼼꼼히 살펴 본 H사 대표는 “1개만 만들면 제작비는 650만 원정도 받아야하고 10개 주문을 한다면 자제비 등을 고려하여 결제 때 가격내고를 해 주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일반 적으로 10개를 주문하면 최대 30% (1개당 약 400-500만 원)정도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아무리 예술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구청 공무원들이 X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을 그것도 10개나 되는 것에 1억800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예술품이라지만 단순히 디자인해 만든 것”이라며 “얼마나 유명한 예술인이 제작을 했기에 원가에서 무려 몇배가량 받았겠느냐? 10개를 발주했다면 당연히 가격은 더 내려가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을 빙자해 단순히 폭리를 취했다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공무원들이 눈도 없고 조사도 안 했다는 말인가? 어디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했다.
  구청이 가판대 제작비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제작비용이 밝히지 않고 있다.
가판대  10개 가격에 업자는 4000만 원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고 구청은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고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감사에서 2억4700만 원이라고 하니 가판대 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존 사업’이 가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업 전체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보자는 가판대 외에도 금천구가 추진한 ‘패션 IT 문화존’ 사업이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정보공개, “사실여부 주목 ”

  사업은 ▷ ‘문화존’ 조성사업으로 사업특성상 부분 공모 입찰이 병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전체 턴키입찰방식을 택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사업을 했다는 의혹과 ▷ 일부 공사를 변경추진하면서 비리와 부실 시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또 ▷ 공사 과정에 불필요한 특정 업체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일정부분 사업비가 부풀려 졌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사 금천뉴스는 현재 금천구청에 문화존 공사 ▷ 당초 도면과 ▷ 변경도면 그리고 ▷ 준공정산내역서(조경, 토목, 전기, 폐기물, 지중화공사 포함)의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여서 금천구청의 적극적인 공개와 협조가 주목된다.
  그리고 구청이 “사업을 위해 조형물 8종에 대한 미술장식 심의를 받았다. 가판대가 예술품”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위해 당사 금천뉴스는 ‘조형물 8종에 대한 미술장식 심의도서’의 공개를 신청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내건 ‘소통·협력·참여의 열린시정’을 위해 취임 직후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서울시 모든 사업은 계획과 동시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이 얼마나 성실하게 구민들의 알권리에 접근할 것인지 공개수위와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2) ‘대명시장길 ... 현대화 사업’ 감사 적발 - 4억6000만 원  (금천뉴스, 지난 3월 25일 보도)

  또 감사보고서는 “금천구가 지역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공사감독관의 검토·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 4억6400만 원을 부당증액한 점도 지적했다.
  계약단가 및 제경비를 임의변경하여 공사비 증액했다는 것이다.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은 공사감독관의 검토.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증감된 공사량의 품목별 계약단가와 제경비의 적용 비율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이 회의하면서 계약단가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음을 의견제시 하였는데도, 과에서 공사감독관의 검토.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부터 증액된 설계변경 내역서를 직접 제출받아 공사비 464백만원 증액시키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 처리해 담당공무원(2명)을 경징계 등의 문책을 했다고 했다.
  이 내용은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의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다. 그동안 금천뉴스는 지령 402호 1,3면 제4부 ‘공사내역과 정산 투명한가?’라는 기사를 심층 취재해 보도했었다.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의 자료 등 취재를 통해 공사업체와 금천구청이 공사과정의 시공과 정산과정에 각종 시설물의 재료비를 부풀리거나 납품되지도 않은 시설물을 마치 납품을 한 것처럼 시설물수량을 속여 사업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도를 했었다.  또 공사업체가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게 구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공사업체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를 보도했었다.

# 금천뉴스 심층취재,  사실로...“놀랍다” 

  이날 중앙 일간지에 그간 금천뉴스의 여러 보도내용이 나오자 금천구의회 A구의원은 “구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금천뉴스가 해 왔다”고 밝히고 “언론의 취재가 구체적이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금천뉴스가 심층 취재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역 언론으로 하기 어려운 의미 있는 행보”라고 했다. 그는 당사 금천뉴스를 역할을 인정하고 “놀랍다”고 했다.   당사 금천뉴스는 공사업체의 정산을 토대로 일부 시설물을 역으로 검토한 결과,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제기되어 온 각종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짙어 이것이 금천구 비리 교본(敎本)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서울시의 감사결과로 4억6400만 원의 부당증액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 4억6400만 원 부당증액, 가벼운 내부 징계 그쳐

 금천구청의 B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실무자들이 없는 시설물을 확인을 하지도 않고 마치 있는 것처럼 사업결과서나 보고서에 인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잘나가는 이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법국고를 특정인에게 밀어주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매번 내부 감사도 받고.... 부당 지급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자체 담당과장의 결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부조직과 감사과를 거쳐 재무과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사에서 지출금액까지 조정한 다음 재무과에서 공사업체에 결제가 되는 어려운 과정을 모두 거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인정하거나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었다.   4억6400만 원의 부당증액이 적발되었지만 이문제로 담당 공무원 한명이 가벼운 내부 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B공무원은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가 부당할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 "부당지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조리 근절은 구호에 불가할 것”이라고 했다.

# 차 구청장의 “투명한 구정” 공약,“말뿐”

차성수 구청장은 “공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금천구청이) 공사비 4억6400만 원을 부당증액한 점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고 해당 공무원 한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가벼운 내부징계를 한 것을 두고 구민들은 지난해 청렴도 하위 평가를 받는 등 ‘투명한 구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차 구청장의 공약이 말뿐”이라며 “구청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에서 공사비 4억6400만 원을 부당증액 지적을 받은 차구청장은 지난 3월 19일 대명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시흥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이 차 구청장에게 “마지막으로 구의원들에 질문할 사항인데...”라며 ‘사법기관에 공무원 등 줄줄이 소환’ 등의 기사가 난 금천뉴스 신문을 들고 흔들며 “금천구 시흥 1동에 무슨 뉴스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금천뉴스에 난 기사) 이 부분에 대한설명도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시흥1동을 지역구로 선출된 서복성 의원은 “이 기사를 처음 보았구요. 이러한 소문이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제가 함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금천뉴스를 보니까)구청장님도 거론이 되어 있네요. (참여 구민들 웃음)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라며 마이크를 다시 차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차 성수 구청장은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가능하면 상인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애를 썼겠지만.... 4대강 사업에서 20조를 날릴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해서.. 판단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의 책임과실에 문제인지...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것이 잘못 판단해서 실수한 것도 있죠.”고 한바 있다.

# ‘관리감독, 그리고 주의의 의무 하지않아’책임 물어야

  소식을 들은 한 구민은 “구청장이 횡설수설할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며 “상인들을 위해 차 구청장은 철저한 감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구청장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업무상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구청장이 횡령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인정했어야 함에도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차 구청장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서 국비와 시비, 구비로 구성된 국민의 혈세 47억원을 집행하면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구청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특히 공사비 4억6400만 원을 부당 증액해 공사업자에게 밀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4억6400만 원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3)  시흥동 ‘노인복지센터  부실시공’    감사 적발 - 4600만 원 (금천뉴스지난 2월18일 보도) 

▶  동바리 쓴 업체에 4600만 원 과다 지급

 또 서울시는 시흥동 ‘금천구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천구가 공사업체에게 46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부분을 적발했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이 중앙언론도 “금천구는 또 건축물의 높은 층에는 안정성이 높은 조립식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일반 동바리를 쓴 업체에 46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 동바리 부실시공, 대형사고 이어질 수도

  금천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노인종합복지센터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A사가 공사도중 기계실 등 지하 슬라브 콘크리트의 시공에 공사 중 붕괴를 방지하는 동바리 설치를 설계도에 기재된 품질과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는 부실 시공부분을 취재하고 또 부실시공에 따른 A시공사에 벌점 1점을 부여와 부당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 그리고 이 공사를 감리하는 D 감리업체에게도 벌점 2점을 부여하는 등 관내 각급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지난 2월 금천뉴스는 고발성 보도를 했다.
 문제의 공사현장은 전기 등 일부시설물을 제외하고 전체 107억 9700여 만원으로 시흥동에 세워지는 금천실버센터 및 주민복지시설 건립공사현장으로 공사 층고가 높은 지하 기계실의 경우 일반 동바리사용을 금하고 시스템 강관(조직강관동바리)을 사용한 동바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스템 강관 동바리를 일반 동바리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 보고와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천노인복지센터의 지하 기계실 층고가 10m이상 되므로 시스템 강관 동바리를 사용하도록 지시서에 적고 있으나 일반 동바리를 2단으로 연결해 사용한 것이다. 2단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공사비가 절감된 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이는 거푸집 등이 무너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해 가산동의 모 공사현장에서 부실 동바리 설치가 붕괴사고로 이어져 인사사고가 일어났다.  동바리 품질과 규격변경을 임의 변경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이를 문제 삼아 관내 각급공사에서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는다는 기사였다.
  관리감독기간인 금천구청 측의 동바리의 정품 설치와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도했었다. 구청은 시스템 동바리 가설비 5450만원 중 실비용을 제외하고 부당 지급된 4595만 5천원을 회수했다.

(4)   처벌 수위, 고작 경징계, 훈계, 주의에 그쳐.... 솜 방망이

▶ 금천구. 노원구, 공사비 과다 등 59건...

  이 밖에도 서울시가 공개한 ‘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로 서울시 감사관실은 금천구와 노원구 2곳의 각종 시설공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원가 과다 책정, 부당한 설계변경, 공사비 과다지급 등 59건 31억여원의 부적절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일단 부당 지급된 공사비 18억7000만 원에 대해 환수·감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중앙일간지는 전하고 있다. 회복 불가능한 12억8300만 원은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공무원 45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주의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소식을 접한 구민은 “박원순 시장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서울시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31억 원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적 위주”라고 했다. 그는 “31억 원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처벌 수

# 31억원 적발 보도 ,  “구민들, 충격”

위는 고작 경징계, 훈계, 주의 수준으로 여전히 공무원들끼리 해먹고 눈감아 주고... 결국 공무원들은 비리 집단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1면 적발 및 조치내역 도표 참조>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위해 세금을 올리기보다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공무원들의 낭비성 업무비를 줄이자는 정책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금천구청 공무원들의 이러한 무책임과 무분별 속에서는 금천구 구민행복은 불가능해 보인다.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겠다.’던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도 구호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다.    
        김홍년기자.  양승민 기자      - 기사제보 803-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