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재 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슬쩍 4대보험 얘기를 했더니 말 못할 자기 사정 때문이라며 가입하기 싫다고 하데, 나는 직원 한 8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 내가 대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사업 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다 가입시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지’라며 핑계아닌 핑계를 대는 사장님들을 보게 되는데, 요샛말로‘깜놀’할 소리이다.
  4대보험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입사하는 때 당연히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우고 있는 보험이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많이들 가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보험 혜택을 못받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나 당장의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고용보험은 43.4%, 국민연금은 41.8%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실직,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능력상실 등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기피한다거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더불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근로자들의 말 못할 개인사정에 편승하거나, 소규모라는 이유로 사업주는  당연히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지는 않는지, 고용주로서 직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이라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사회안전망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