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8억5천만원 감소, 사업 대폭 축소
재정자립도 39.1%에서 31.4%로 감소...
구청 관계자, “금천구 이대로 가면 3년 내 재정위기 맞을 수도”
  
 지난 12월13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금천구의회 제1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 2,861억 9,885만 1천원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심의 확정된 2014년 금천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61억 9,885만 1천원(단위 : 천원)으로 확정하고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736억 5백만원, 특별회계는 125억 9천3백만원으로 나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보고서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63.3%에서 64.0%로 증가했지만 재정자주도는 지난해 60.5%에서 56.8%로 감소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39.1%에서 3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청이 내놓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작년보다 18억5천만원이 줄어든 2,861억원을 구의회에 제출했었다. 일반회계에서 15억, 특별회계 3억 등을 줄여 제출했었다. 2014년 구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 11월 15일 금천구청장 명의로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서 보고서는 금천구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2013년 긴축재정 및 감추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여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비가 감소하였고 기초연금 도입 및 무상보육 전면화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구비부담분의 증가와 2014 지방선거 소요비용 등 의무지출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각 부서별, 분야별 사업에 예산을 조정 초긴축 편성을 하였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천구 이대로 가면... 기초연금 도입 및 무상보육 등으로 향후 3년 내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할 정도다.
  2014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분야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15억 9천 5백만 원 (2.8%) 감소한 559억 2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이 감소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과 그 외 수입이 2013년 대비 52억 8천 9백만원(24.3%)이 증가하였다.

#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192억 줄여 예측...전반적으로 감액

  의존재원은 1,814억 9천 7백만원으로 66.3%이며, 2013년 대비 140억 2천만 원(8.4%)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지방교부세는 2억 3천 5백만(6.4%)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재원의 교부율 인상으로(20% -> 21%) 44억 4천만(8.2%) 증가하였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으로 2천 5백만원(2.9%)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93억 7천 1백만원(8.6%)이 증가하였다.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천 3백만원으로 이는 2012년 결산에 따라 2013년도 본예산의 감추경 등으로 2013년 대비 192억 5천 3백만원(67.7%)이 대폭 감소되어 구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세출분야는 경기부진의 장기화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부족의 되풀이 상황이 연이어지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안정되고 효율적인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한 배분을 도모하였다며,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수요자 중심의 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한다.

  2014년 예산안 2,861억 9천8백만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2,736억 5백만원, 특별회계는 125억 9천3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자체재원은 총 세입의 30.3%인 829억 3천5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이 66.3%로 1,841억 9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2,736억 5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은 투자사업비 65억 5천 4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680억 8천 7백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815억 8천3백만원, 기본경비 58억 6천 1백만원 ▷재무활동비는 87억 8천 4백만원 ▷공단전출금 76억 7천 5백만원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인 27억 3천 6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예산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대비 6.9% 감소한 189억 9천 3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5.8%나 감소한 46억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46억 9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1,334억 9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 인상분 빛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0% 증가한 874억 4천4백만 원 이다.

회계 세출예산특별(안)은 125억 9천3백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3억9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1백만원, ▲주차장 117억2백만원이다.

▷금년도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인거비가 반영된 행정지원과와 2014년 지방선거 소요비용이 반영된 자치행정과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복지정책사업 확대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충당하다보니 보조사업이 있는 부서의 매칭사업비도 일부 미반영하는 등 대부분 감액편성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소득 가정 “공부방”만들기’ 사업외 19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은 14개 사업에 35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추자사업은 57건에 140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1건에 65억 5천 4백만원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6건에 74억 5천 4백만원 반영하였다고 한다.
  2013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28억 5천 4백만원으로 ▷사회복지과 ‘다문화 경로당 건립비’ 2억 4천 7백만원
▷여성보육과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24억 9천6백만원 ▷지역경제과 ‘지역상권 육성사업비’ 1억 1천만원이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에 대하여는 기금운용현황으로 총 10개 기금 136억 2천7백만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법정출연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만 5억 4천 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현하였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12월말 기준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69억 4천 2백만원으로 추계되며 2014년도 12월 말 조성 예상액은 71억 5천 6백만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결국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감액으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민 사업이 그만큼 팍팍해 질 전망이다. 또 부서 전체 대폭 삭감된 예산이다. 부서평균 33.7%가 삭감됐다. 올해 7억6천만원이였던 업무추진비는 내년에는 5억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3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신설지원 형평성 지적도

  예산심의과정에 “일부 구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내년 선거를 겨냥한 탓인지 주민 참여 예산의 상당부분에서 금천구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예산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였다”고 한다. “구의원들의 철저한 심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형평성을 잃은 예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경우는 “독산동 ‘우시장 축제’ 신설 지원이라고 했다. 금천구 5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시장 당 고작 500만원 총 2500만원을 지원하면서 단위 행사인 ‘우시장 축제’ 에 무려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대 지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금천문화원의 한가위 축제는 금천구 출신  박재홍 가요제를 병행해 가수 등용문의 역할을 하는 규모 있는 행사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올해 600만원, 내년도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2년된 ‘우시장 축제’에 무려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잃은 혈세 과대지원이란 오점을 남겼다.”고 한다.
  신설지원 1440만원으로 각동(8개동) 청사에 혈압측정기를 비치하기로 한 부분은 구민 건강을 위해 잘 한 것으로 평가를 했다.

# 이것 누구의 책임이냐?

  이에 앞서 우성진 구의원은 정례회 구정질의를 통해 금천구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혹평을 했다.
 우 의원은 “경기불황, 세수감소 등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284억을 본예산에 과편성하여 2014년 4월 결산결과 72억의 적자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며 “올해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 예산편성에 또 어려움이 발생했다. 유독 우리 금천구가 더 심각하다. 결국은 전 직원 1000여명의 제반수당까지 깎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살림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시정해야 함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잘못된 예산 편성마인드가 더 문제”며 “이런 분위기에서 일할 맛이 나겠느냐? 구청장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 사태가 내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야 정상화가 될 것 같다. ‘속빈 강정’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