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그리고 주의의 의무 다 하지 못한 2013년..

2014년 화두를 ‘소통’, ‘참여’, ‘초대’, ‘변화’.... 등으로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남다른 다짐을 하며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이들은 올해의 화두를 모두 담아 ‘쇄신’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잘 못한 부분은 돌이켜서 반성하고 이해하거나 용서는 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 물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쇄신’ 을 달리 ‘우리 금천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새해를 맞아 지난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철저하게 준비해 소망이 실현되고 다음 해에 더 나은 희망이 되자는 취지로 당사 ‘금천뉴스’는 지난해 다루었던 수많은 주민들의 이야기와 사건 사고 중에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9대뉴스를 정하고 구민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찬 금천구를 기대하며 송구영신(送舊迎新) 뜻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본 보도는 금천방송 www. gcnews.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편집자 주> 

독산동 옛 군부대 부지 사업 본격화
2013년 금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1단계 사업으로 공동주거부지(독산동 468-1번지 일대/ D2-1블록)와 주상복합부지(독산동 448-1번지 일대/ D2-2블록) 2개 블록에 대한 사업승인(2013.10.31일) 및 건축허가(2013.11.14.일)가 처리되었다.
  하지만 금천구심 도시개발은 후퇴했으며 군부대 이적지 개발에서 롯데건설이 지난 11월 22일 예정이었던 분양이 아직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졸속행정을 넘어 무능한 행정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특별계획 구역은 총 4개 블록으로 구획하여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상업시설과 관광호텔이 2017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금천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의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이제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신주거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일부 구민들은 “서둘러 추진한 졸속행정이라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개발을 재추진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자치구개발이고 구민의 살길”이란 입장이다.

금천구, 71억 결손 원인과 대책 추궁
2013년 6월 제170차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으로 크게 ‘2012년 세입, 세출 결과 71억 결손 원인과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여야가 없었다. 
   류은무 의원은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이 284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 71억이라는 금액이 결산에서 펑크 났다”며 “일반회사의 분식회계에서 숫자놀음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들었다.  청장님의 교육예산이 110억이다. 전구청장시절에 비하면 3배가 넘는다. 이렇게 세입이 모자랄 때 교육예산 좀 줄이면 안되나? 구청장만 공약이행하면 그만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근본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범위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14년 예산에 대해 구청 관계자, “금천구 이대로 가면 3년 내 재정위기 맞을 수도있다”고 했다.
 우성진 구의원은 정례회 구정질의를 통해 금천구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혹평을 했다.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 예산편성에 또 어려움이 발생했다. 유독 우리 금천구가 더 심각하다. ”고 했다.                                

‘청렴도’ ‘교육’ 여전히 하위권... “지적” 
 2013년 새해 벽두부터 금천구 교육현실이 우려되는 일간지 보도와 각종 자료들이 쏟아졌다. 차성수 구청장은 공약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보여 왔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유는 청렴도 하위 보도에 이어 교육 분야의 각종 보도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자 학부모들 중에 일부는 “우려를 넘어 자녀교육이 불안하기 까지 하여 이사를 고려하거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판”이라고 했다.  차성수 구청장의 청렴 공약이 불신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 8.35점, 내부청렴도 7.26점 여기에 신뢰도 저해 행위로 호의적인 응답유도로 감점 -0.18점을 받아 종합평점 7.88점을 기록해 서울시 25개구 중 22위를 기록했다.    교육은  한 일간지에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서 수학능력시험 상위권인 1, 2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나머지 지역보다 최대 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교육 환경과 관련된 문제로 청소년 위기 상황 '위험(주의)군' 역시 금천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 소장 전진한)'가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시 지역별 영어유치원 현황에서 1위는 강남구, 꼴찌는 금천구로 19배나 차이 났다.
 구민들은 청렴도와 함께 차 구청장의 교육 공약에 대한 우려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중앙언론, “투명공약 차 구청장 우려 수준”
차성수 구청장이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7.0%, ‘지지하겠다’고 응답이 27..7%에 불과해 재출마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조사는 6월18일 리서치뷰가 '선생님 지역 구청장이 전반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16~17일, 2일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7500명(25개 구별 3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RDD유선전화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서울 ±1.13%p, 각 구별 ±5.7%p다. 
또,  조선일보등 중앙 언론이 연이어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차성수 구청장의 구정이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돼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 우려를 낳았다.
    지난 4월 22일 ▶ 문화일보는  “금천구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당 증액 지급 공사비 4억6400만 원외에도  33건, 10억 6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 ▶ 중앙일보 방송(JTBC) 9시 뉴스에서도  대명시장 공사비 부풀리기 예산낭비”라고 보도했으며 앞서 지난 4월 19일 “금천구 '마을공동체 사업' 이 세금만 줄줄 센다.”며 대표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 지자체로 부각됐다.
  여기에 지난 5월 2일 ▶ 조선일보는 차성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실제 사용과 달라  고의성이 짙다면 공문서 위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도하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거나 “금천구 행정, 신뢰성 저하...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구의원들, “외유성”해외 연수 의혹
2013년 금천구의회(의장 김두성)의 의원 해외비교시찰 연수 행사를 두고 말이 많았다. 금천구의회 의원 비교시찰 연수는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갔다 왔다.
  2000여만 원의 구민세금으로 보내지는 구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하필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개발 국가 해외여행 코스인 베트남 하롱베이와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사원 여행코스와 너무 유사해 의원 해외 비교시찰지로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며 “구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해외여행으로 전락하고 연수보다 여행위주의 외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연수를 갔다 온 한 구의원도 이번 해외 연수결과에 대해 “다시는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2009년 전국적인 가뭄을 구의원들이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태백시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실재로는 동해 에서 고스톱을 치는등 유희를 즐긴 적이 있다. 이 건 이후부터 구민들은 구의원들의 집단행동에 각별히 관심이 많아졌다.

대명시장 사업,  줄 소환... 공무원 2명 기소 
지난 2월부터 금천구 관내에 대명시장길 사업을 추진했던 금천구청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들이 사법기관에 줄 소환되었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시공사 대표와 대명시장 상인회 전 관계자, 그리고 구청 공무원 등을 포함해 1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들 중에 차성수 구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 졌었다.
  대명시장길 사업 의혹은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금천뉴스는 대명시장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제언을 했음에도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더니 결국 사법기관에 줄 소환 되어 수개월간 조사를 받았고 본지 외에도 중앙 언론에 보도가 되어 금천구의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졌다. 모 종편 방송은 이를 ‘뇌물파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뇌물파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금천구청 입장이 인정되어 반론보도가 있었지만 수사결과는 이들 공무원 중 2명이나 검찰에 기소되는 큰 이변이 있었다.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대명시장 수사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기소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문제의 대명시장길 사업을 많은 구민들이 “납품가격 부풀리고 시설물 숫자 늘려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부실공사와 비리의혹이 있는 후진적 행정”으로 보고 있다.
 금천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청렴한 구정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중앙 일간지에 그간 금천뉴스의 여러 보도내용이 나오자 금천구의회 A구의원은 “구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금천뉴스가 해 왔다”고 밝히고 “놀랍다”고 했다. 
  약 2년간의 취재와 보도내용이 인터넷 금천뉴스 금천방송(www.gcnews.TV)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볼수 있다.

패션 IT 문화존,  과대계상 혈세 낭비 의혹 
 지난 3월 4일  "1억8000만원...터무니없다. 의혹" 제하의 가산동 '패션. IT. 문화존사업' 비리의혹 보도가 있었다.
 구민들은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인 낭비성 사례로 금천구가 추진한 ‘패션 IT 문화존’ 사업일 것 같다.”며 “의혹”이라고 했다.
  구청이 2010년 6월 26일부터 국비와 구비 53억 5,800만원을 투입해 2011년 12월 20일까지 가산디지털단지 역에서 마리오아울렛 거리 1,160m를 ‘패션 IT 문화존’ 거리를 만들면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흥동 군부대 이적지 내 외곽에  컨테이너형 아트마켓 가판대(이하, 가판대) 10개 동이 1년 정도 방치돼 있다”며 “부실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과 업자간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청은 “가판대 1개당 1,800만원에 제작해 총 1억8,000만원을 들여 제작했다.”고 했지만  업자는 4000만 원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흥동 중학교이전... 초교 통.폐합 반대
2013년 시흥동 기동대가 이전함에 따라 흥일초교를 신흥초교로 통. 폐합하고 기동대 부지와 흥일초교 부지에 독산동의 한울중학교가 이전 재배치할 예정이나 해당 학부모들의 생각은 관계기관과 달라 학교의 통. 폐합과 중학교 이전까지가 일정기간 난항을 겪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닐 중학교가 집 근거리로 이전 배치된다는 점에서 환영을 하지만 막상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다니던 학교 폐교와 인접 학교 통합이라는 점에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주무관청인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던 시민단체 ‘기동대이전 중학교유치 주민대책위원회와 금천구의회, 그리고 금천구청에게 통.폐합되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큰 문제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금천구 노인회, “파행 운영”
2013년 금천구 노인회는 차성수 구청장과 차 구청장의 선거 공신 O모 씨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고 또 전임 사무국장이 모시고 있던 전임 회장을 고소하고 고소한 전임 국장이 다시 노인회 회장의 자격을 얻었다고 행사장을 돌아다니고 또 현 회장과 자격시비를 하더니 다시 고소를 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한 해였다.
 특히 지난 7월 25일  임시총회라며 열린 행사는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중앙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전임 국장은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연 임시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노인회 회장이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금천구청이 2012년부터 노인회 운영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노인회와 금천구청이 마찰을 빚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은  파행을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