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심 도시개발 시범사업지 토지이용게호기도

토지소유주, “개발우선... 권리주장 당연하다”
구민들, “구심개발... 국토부에 반납했어야 했나?” 불만 토로

 “금천구심 도시개발 시범사업 계속 추진 불가능했나?”
한 구민의 목소리다.
 육군 도하부대 부지와 시흥동 대한전선 등 대형 부지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구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금천구청을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맞닿아 있는 이들 부지는 각각 2004년, 2010년부터 빈 채로 남아 있다. 당초 이 지역 개발은 금천구심 도시개발 시범사업지로 지정되어 명품신도시 개발을 위한 24만평의 핵심 개발 지역이었다.
 군부대부지는 서울시의 자문을 받아 2006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순천향대학종합병원 등을 유치하여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었다.
 대한전선 부지에는 금천구 랜드 마크인 인텔리전트 65층 컨벤션 빌딩 등을 건축하여 서남권 관문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2008년 순천향대학종합병원 유치 MOU협약서까지 교환한 금천구심 도시개발 시범사업은 LH공사를 시행사로 전임 한인수 구청장이 추진한 반면 2010년 7월 차성수 구청장의 취임이후, 금천구심 도시개발 시범사업이 한 구청장 당시와 달리 LH공사가 경영난 등의 이유를 들어 추진이 불투명해 주민공람을 거쳐 국토부의 ‘실시계획인가’ 추인 이전에 금천구청이 금천구심 도시개발 시범사업을 반납했다. 반납 당시 토지소유주의 자체 개발로 인한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관련기사 지령 393호 1,2 면 ‘금천구심 도시개발 해제에 구민분노’참조>
  그런 가운데 금천구청은 금천구심이 도시개발이 아닌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추진했다. 지난해 군부대개발이 급물살을 타면서 금천구청은 대대적인 홍보했다. 현재 구청은 군부대 주변을 포함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백병원을 유치하는 MOU 협약식을 가졌고 대한전선 일부 부지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 토지소유주 우선...우려 현실로

  현재 시흥동 육군 도하부대 부지와 대한전선 부지의 토지소유주는 각각 JP홀딩스와 부영주택이다.
  군부대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은 토지소유 시행사인 JP홀딩스에 의한 제안으로 진행되는 만큼 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는 별도로 추진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인 JP홀딩스가  분양가 조정 불가입장 등의 이유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한전선 부지도 부지 소유자인 부영주택이 준공업지를 용도 변경해 임대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금천구심의 대형부지개발이 당초 금천구심 전체를 균형있게 신도시로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는 것이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소유주는 사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진다. 구심 대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 군부대 개발 정상 추진?....     분양도 못하고  지연 
 
 금천구심의 군부대 이적 부지에 계획된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골드파크아파트는 시공사 롯데건설의 분양사를 중심으로 거리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견본주택을 시흥대로에 세우고 지난 해 11월 분양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견본주택이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구민들은 구청이 군부대 이적지 개발이라며 실적 홍보를 하여 마치 당장이라고 군부대 이적지가 개발될 것처럼 각 관변단체에 알리고 관변단체는 ‘경축’ 문구와 함께 군부대 이적지 개발 현수막을 거리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내걸었었다.
  당시 지난해 11월에 분양을 시작하고 12월에는 시행관계자들과 기공식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천구 구심개발이란 측면에서 구민들은 기대가 우려로 바뀌면서 구정에 의혹을 갖기 시작했다.
  구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구민의 관심은 왜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분양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지로써 금천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평당 평균 1,484만원 이하로 심사가 통과된 상태라고 밝히고 롯데측(분양소장)에 지연사유를 물어본 결과 당초 22일 분양예정이었으나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간 협의 중에 있는바 분양가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구청에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몇몇 언론도 분양가가 발목을 잡는다고 보도를 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서울시로부터 평균 분양가 3.3㎡(평)당 1488만원에 분양승인을 받았으나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1350만원대로 낮추기 위해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JP홀딩스가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견본주택이 현재까지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분양가 문제 등으로 중단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구민들 사이 에는 분양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시행사 측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자금 문제가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그동안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분양승인이 늦어지고 정상적인 분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행사의 한 임원에게 확인한 결과, 그는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는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천구청은 시행사의 자금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분양가만 운운을 한 것인지 구민들은 구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련 공무원들은 확인하고 또 검정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에도 제대로 알려 주지도 않고 있다는 식으로 구민들은 불평한다. 
  결국 분양지연의 주 원인은 분양가 조정보다 시행사의 분양보증서 발급 지연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구민들은 구청자료나 일부 언론보도가 구체적인 확인없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알리거나 보도해 구민들을 이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구청이 철저한 검토 없이 먼저 실적내기용으로 대대적인 사업 추진을  홍보하다보니 웃지 못 할 분양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다.
  현재 시공사 측은 이르면 이달 중 분양 재개를 예상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JP홀딩스의 분양보증서가 사업의 시작처럼 보인다.
  금천구 아파트 시세는 현재 3.3㎡당 963만원으로 서울시 평균인 3.3㎡당 1551만원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  병원유치 용도변경... 주민청원”

  새해 벽두부터 거리 곳곳에 도시미관을 헤치는 또 하나의 거리 현수막들이 거리를 덮고 있다. 금천구 종합병원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현수막이다.
  관변 단체 등 여러 단체들은 일제히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추운 겨울 아침부터 금천구청역 등지에서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메일을 통해 서명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금천구 전체가 마치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선거운동 분위기처럼 종합대학병원 유치 청원운동이 펼치고 있다.
   종합대학병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불법거리현수막과 서명운동을 용인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 과정이 왜 갑자기 추진하게 된 것인지 의혹을 나타내는 구민들이 많다. 또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은 구민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갑작스런 서명운동이 마치 선거운동처럼 느껴졌다.”며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
  종합병원유치가 정치인들의 공약사항 단골메뉴라 구민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했다.
  금천구가 의료혜택 사각 지대로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대학병원 건립 또한 구민의 숙원이다.
  금천구가 2008년 순천향대학병원과의 MOU에 이어 2013년 11월 백병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이나 대한전선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그래서 지난 3일 부터 오는 15일까지 '종합병원 부지 서울시 결정 청원을 위한 금천구 주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종합병원 조기 건립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청원하기로하고 15만명을 목표로 주민 및 기업 등을 상대로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백병원 유치를 위해 금천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으나 토지 소유자인 (주)부영주택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내자 서울시가 시설 결정을 미루고 있다.
  대한전선 부지는 대한전선 부지는 2004년 공장 이전에 이어 2007년 철거된 후 지난해까지 '금천구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다. 지난해 2월 대한전선에서 부영주택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부영건설은 지난해 3.3㎡(평)당 870여만원(125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토지소유주인 부영건설이 요구하는 토지가격과 백병원의 기대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대한전선부지 일부를 의료(병원)부지로 용도 변경해 백병원에게 토지가격인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15일까지 구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영주택이 백병원에 3.3㎡(평)당 870여만원에 매수해 1500만원대에 매도를 하려고 하다보니 차이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부영주택  입장에서는 용적률과 기부체납 등을 고려하면 1500만원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일 것”이라고 했다.
  한 보도에 의하면 금천구청 관계자는 "부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를 전체의 60%는 지을 수 있고 업무시설이나 비주거시설을 40%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곳에 병원을 짓자는 것”이라며 “병원을 지을 경우 부영주택 측은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데다 나머지 부지의 가치 상승효과도 있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서울시도 용도변경이 힘들 것”이라 했다.
  이에 부영주택 측은 "아직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공장부지여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금천구청은 부영주택에 병원으로 계획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부영건설 역시 수요가 있으면 병원부지로 계획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그러나 세부계획이 수립과정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천구는 전체 부지 8만2000㎡ 가운데 2만㎡를 병원부지로 별도로 구획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부영주택의 세부계획 없이 구청이 인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자 부영건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고 한다.
  독산동에 산다는 한 구민은 “지난 3년 동안 차 구청장이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조용하더니 공약실천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무리하게 백병원 유치 카드를  꺼낸 것 같다. ”며 “청운 운동에 동참은 하겠으나 갑자기 추진하다보니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꼴이되었다. 용도변경이나 토지가격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된 것 자체가 졸속행정이고 무능행정이 아니겠으냐?”며 혹평을 한다.
  일부 구민들은 “추운 겨울에 서명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난개발과 토지주와 백병원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구민은 “도시개발을 했다면 구심전체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데 시범사업을 꼭 국토부에 반납했어야 했나?”, “계속 추진이 불가능했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구민들은  이 일대가 완전히 신도시로 탈바꿈할 경우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서명청원서는 구청을 통해 17  일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홍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