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원기의 당선무효확인소 기각

   서울고등법원는 강구덕 서울시의원의 시의원직 유지로 5월 20일 결정했다.
이원기 전 시의원이 제기한 강구덕 현 시의원(새누리당, 금천2)의 당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 재판관(법관 김광태, 손철우, 윤정근)들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원기 전 시의원(이하 원고)측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강구덕 현 시의원에게 1표차로 낙선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측)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구민의 관심이 컸었다. 강구덕 전 시의원은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그동안 법정에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표결이 1표차 결정이라는 외에도 원고의 주장대로 표차를 뒤집고 원고가 재입성 할 것이지 아니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그대로 시의원 직이 유지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서 원고 측은 피고 선관위가 개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문제없음’에 동의하고 주장을 철회한 바가 있다.    또  원고 측은 특수잉크라도 기표용지 뒤로 쓰며 나와 다음 장에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 드려 특별 시연까지 했었다. 그러나 시연에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필요한 기표용구와 기표지가 주어졌었다 그러나 시연결과는 오랜 시간동안 강한 힘주고 눌러도 뒷장에 쓰며들거나 찍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충분한 준비서면이 오갔고 원고 측의 요청으로 투표지와 투표기구 사용 관련한 재현과 검증을 마쳤으므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5월 20일을 선고일로 정했다.
결과는 원고가 요청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재판부는 기각했다.
  시의원 직이 유지된 강구덕 시의원은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묵묵히 서울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