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체납 대포차량 근절 업무협약 체결 및 최초 합동단속 실시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운행중지 조치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목) 7시부터 18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포함하여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1)'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시,구/경찰 합동 단속은 비교적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강제 견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합동 단속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5명이 시?구 단속공무원과 26개조에 편성되어 관내 전 지역을 단속하고 체납차량 발견시에는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대포차량인 경우에는 운행자로부터 시?구 단속공무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 등을 방지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높인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1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67억 원에 이른다.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9만대로 10대 중 2대꼴(19.6%)이며, 체납액은 총 3,440억원이다.
 서울시?자치구는 이날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다만, 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에는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고액체납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을 한다. 대포차는 세금체납과 과태료 계속 체납은 물론 교통사고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다.
 서울시는 시 등록차량 중 대포차는 약 1만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금체납 대포차량은 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강제견인이 어려운
     점이 많으나 차량 점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번호판 영치나 교부단계
     에서 적발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즉시 강제견인을 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4월까지 견인(379대), 영치(27,563대), 영치예고(28,067대)하여 약 90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오는 6월 16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전국 23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펼쳐 상습체납차량이 설 자리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 최초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을 계기로 서울시, 구와 더욱 긴밀히 공조를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