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율의 세금이 술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며 마누라의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사서 마셔야만 하는 술에는 사실상 고율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주, 맥주, 위스키 등에 부과되는 주세는 공장출고격의 72%이다. 여기에다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지면 무려 100%나 되는 세금을 우리의 주당들이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위스키나 수입맥주 등의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물론FTA 협정 국가로 부터의 수입에는 협약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고 있지만)  우리 주당들은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지불하는 애국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기는커녕 음주시 대리운전비용까지 부담해야하고 때로는 사람대우도 받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위스키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양주는 스코틀랜드(Scotland)에서 제조되어서 수입된 스카치위스키(Scotch Whisky)를 의미한다. 스카치위스키는 무려 1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코틀랜드의 전통주로서 스코틀랜드의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양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스키의 재고금액이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이 보유하고 있는 금(Gold)의 가치와 맞먹는다고 하니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산업은 세계인들을 취하게 하면서 그들의 경제에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왔다.

 스카치위스키도 여느 나라의 술 산업과 마찬가지로 밀조주의 문제로 과세권자와 술 제조자가 밀당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합된 17세기 초반부터 잉글랜드는 부족한 재정수입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스키의 제조장을 찾아다니면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위스키제조업자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 다니면서 세리들의 추적을 피하려하였고 이때 가장골치 아픈 문제가 위스키재고원액을 가지고 이동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위스키제조자들이 짜낸 생각이 와인을 보관하는 세리 통에 넣어서 이동하는 것이었는데 의외로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세리 통에 보관된 위스키 원액의 색깔이 호박색으로 황금빛을 띄면서 그윽한 향기마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위스키의 색깔이 황금빛으로 완성되었고 위스키 특유의 향기도 진화되었다. 위스키에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 덕분에 오늘날 세계인이 즐기는 위스키로 발전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가?  필자는 세무사 개업을 하기 이전까지 세계최대의 주류회사에서 CEO로서 약 10년간 재직하였기 때문에 세법보다도 위스키나 와인 등 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강의하는 것이 훨씬 신나고 또 강의료 봉투 또한 가끔씩은 두텁게 받는다.

 위스키에 얽힌 이야기는 잠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세법에 대한 상식 하나만 얘기하고자 한다. 6월1일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일이다. 즉 그날 등기부등본에 주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 하시는 분들이 잔금지급일,  등기접수 일을 6월1일 이후로 미룬다면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며 반대로 6월1일 이전 일자로 매매한다면 새로 취득하는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세법규정으로 간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자간에 얼굴을 붉히는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거래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대화하여 거래 후에 예기치 않게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거래 시점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양도소득세도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장기보유 공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 한 후 에 거래를 완성하는 것이 좋다. 엎지른 물은 도로 담을 수가 없다. 부동산 거래도 마찬 가지다. 이미 거래가 완성되고 나면 대통령도 천하장사도 되돌릴 수가 없으니 현명하신 납세자들은 거래 단계에서 공부하시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권고한다.

                                            (김정식 세무사 shick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