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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세금- 김정식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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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7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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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결혼의 계절이 가까이 왔다. 

 우편함에 들어오는 청첩장이 하나, 둘 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청첩장은 진정 가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계절의 전령사가 아닐까? 젊은이들에게 결혼으로 인한 세금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경감은 결혼을 결심하는데 있어서 큰 고려대상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결혼과 세금은 역사적으로 오랜 인연을 맺어왔으며 현실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혼과 관련하여 결혼세(Marriage Tax)라는 부담을 직접적으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까지 걱정해야하는 국가들에게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러나 중세시대에서 결혼세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온갖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서 출산율을 장려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대 로마시대 및 중세 장원시대에서 “결혼초야권”이라는 법이 있어서 영주는 여자 농노가 결혼을 하게 되면 법률상 부여된 초야권을 행사하여 농노인 예비신부와 첫날밤을 먼저 보낼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세금을 납부하면 그 권리를 영주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초야권”은 바로 세금이었다. 고도로 문명화된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얼마나 야만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법이 아닐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였던 사실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도 “결혼초야권”이 주된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이 이루어지기 직전 모차르트의 걸작 “피가로의 결혼”이 오페라로 공연되면서 당시 왕실과 귀족의 전횡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불타던 민심을 걱정하던 루이16세와 귀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그 상연을 중지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의 주 내용이 “결혼초야권”에서 비롯된 귀족의 횡포를 조롱하는 줄거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주된 이야기의 줄거리는 알리바마 백작이 자신의 부인 로시나의 하인인 수잔나가 백작 자신의 이발사인 피가로와 결혼하게 되자 “결혼초야권”을 부활시켜 수잔나와 먼저 동침하기를 계획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통속적인 막장 주말 드라마와 비슷해 보이지만 당시 프랑스의 계급사회에 분노한 시민정신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왕실과 귀족들의 과도한 전횡과 세금에 대한 특혜는 결국 프랑스혁명으로 이어져서 시민계급이 주도하는 민주화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결혼은 우리들의 세금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한번 짚어보자. 우리는 우편함에 쌓이는 결혼청첩장을 보면서 축하하는 마음과 더불어 깊은 한 숨을 쉬기도 한다. 결혼 축의금이 비록 의무적인 세금은 아닐 진데 경제적인 부담은 세금과 진배없다. 또 결혼 축의금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기도 하다.
세법에서도 20만 원 한도 이내의 경조사비는 영수증 없이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접대의 경우 1 만원만 넘으면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인별과세로서 세대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어서 부부 공동소유의 소득(양도소득세포함)은 나누어서 과세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세대일주택 판정이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세대 중심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만약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 후 5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등 꽤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는 거래가 성립되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편이 좋다. 이제 결혼의 계절이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시다면 세금문제는 잠시 잊으시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인간은 죽으면서도 세금과 이별을 할 수 없으니까.

 

                                                 (김정식 세무사 shick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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