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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상속과 세금 - 김정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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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6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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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과연 아름다운 상속이 있을까?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가 듣고 목격하는 것은 거의가 형제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얽히고 섞인 지저분한 얘기들이다.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들 집안들에서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벌인 싸움들은 많은 후유증을 낳았고 때로는 후계권력을 빼앗긴 형제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L”그룹에서 벌어진 소위 “형제의 난”도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향한 끝없는 인간의 독점적인 질주 본능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인간의 독점욕은 대재벌 그룹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주변의 이곳저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상속관련 세무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사연을 안고 사는 복잡한 존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을 둘러싸고 소리나 소문 없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얘기들도 많아서 재벌그룹의 상속싸움에서 실망했던 마음을 치유받기도 한다. 장애인 형제나 배우자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나, 동생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양보하는 제대로 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보는듯하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대부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상속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범상한 우리들에게서 피투성이 싸움을 거친 후 권력을 쟁취하는 재벌 후계자들이 본받을 일들을 발견한다. 최근에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청이 강화되면서 “따뜻한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가족과의 싸움을 거치고 경영권을 쟁취한 기업의 총수가 과연 “따뜻한 자본주의”를 진정으로 실행할 철학과 안목이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볼성사나운 싸움에 불안과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가?

 그렇다면 상속이나 가업승계과정에서 아름다운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세금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가족사이의 불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승계나 상속에는 반드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남게 마련이다. 법적소송이 따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탈세제보나 은밀한 비자금 조성과정이 노출되기도 하여 세무조사에 이르기도 한다. 심지어는 형제사이에서 서로 탈세제보를 하기도하는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상속은 가업승계 구도를 미리 협의하고 동의함으로서 가업승계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시기 전에 미리 주식을 자식에게 양도하거나 증여세법상의 증여세제도를 활용하여 절세계획을 미리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세 상담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가족간의 불화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수회에 걸쳐 변경함으로서 부담하지도 않을 증여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사례이다. 살면서 모든 일들을 세금을 중심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닐지라도 형제자매끼리 조금씩 양보하고 미덕을 발휘하여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상속계획은 매우 미묘한 문제이다. 임종을 앞둔 어르신이나 병상에서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에게 유언이나 상속문제를 끄집어내기도 어지간한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불경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간의 이해와 양보가 더욱 필요하다.

 필자도 몇 년 전 상속재산을 두고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 넓은 도량을 보여 준 아내의 덕분으로 장남으로서의 중재를 잘 발휘할 수 있었다.

 우리 속담에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사연들도 너무 많다. 우리 독자들께서도 희망과 미담의 바이러스를 전파하시기에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는다. 
 

                                                (김정식 세무사 shick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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