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금천운영센터장 모영애

젊은 날을 헌신한 우리사회 노인들이 빈고(貧苦), 병고(病苦), 소외고(疏外苦), 무위고(無爲苦) 4고로 고통을 겪으며 내몰리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들이 지쳐가고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어 간다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2014년 224개 국가 중 일본이 1.40명으로 208위, 우리나라는 1.25명으로 219위를 차지하여 평균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1960년대 2.9%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에 진입하였고, 2015년 현재 13%, 2018에는 14%로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어 1970~2013년 OECD 평균인 2.5배보다 4배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인구모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노동력과 병력 자원 부족, 아이들이 살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공급과잉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켜 그 심각성은 어느 때 보다 두드러져 고령화 공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직면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 해결책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제도 도입으로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만 생각했던 노인요양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현상에 따라 향후 1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국민행복을 위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라는 새로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지난 9월 1일 선포하였다

전략목표 중 하나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제공기반 선진화 ▶안정적 장기요양 재정관리 등 4가지를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행복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 설계 목표 추진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