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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Q&A)으로 알아보는 전 근 오의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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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6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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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뉴스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노무관리 실무 대책> 등으로 저명한 전근오 노무사를 모시고 노무상담을 연재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독자여러분께 도움 되기 바랍니다. 금천뉴스 이메일(gcns@hanmail.net)로 고민이나 사연 혹은 궁금한 사항을 보내시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Q : 근로자의 일요일 근로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유급휴일에 (통상임금+(통상임금*1.5))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1.5)만 이야기하네요.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니 (통상임금*2)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서 혹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지요?

A : 휴일(일요일) 근로수당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일요일)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가 휴일 출근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8시간*시급 통상임금*1,5의 방법으로 계산 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요일 날 10시간 근무하였다면 그러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일요일 날 기본적 근로 8시간 : 8시간*시급 통상임금*1,5
  2. 일요일 날 연장 근로 2시간 : 2시간*시급 통상임금*2
    합계 : 1+2의 방법으로 계산 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답변 한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휴일을 일요일 날 아니 다른 날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평일이 되는 것이므로 평일 날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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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통보조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의 임금성 여부

A : 전체 영업부 직원에 대해 출퇴근 방법(자가 운전,대중 교통이용)에 관계없이 월 고정적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이라 보아야 됩입니다.
 그러나 자가운전 또는 대중교통이용 등을 구분하거나 다른 구분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대해 일부만 지급하거나 또는 실제 교통소요비용을 정산하거나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의 의미가 있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실비변상의 사유가 해소되면(출퇴근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지급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영업부장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정액의 차량유지비도 위의 기준에 따라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6명의 해당자 중 일부만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6명 모두에게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는 '차량유지'의 의미는 없고 단지 임금보전의 성격이 있으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6명 모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차량이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가성격의 보전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수행되는 실비변상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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