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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본능 -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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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4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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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과연 탈세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본능으로 태어났다는 성선설의 입장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세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기라기보다는 실수나 우연한 계기로 일어난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목도하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의 탈세에서 탈세에 대한 인간의 성선설을 믿기엔 무언가 찜찜하다.

 최근 외신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서 스페인 프로 축구 리그의 FC 바르셀로나를 최고의 명문 팀으로 이끌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법원에서 탈세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리오넬 메시와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가 우르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약 60억 원의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리오넬 메시는 본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2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 받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도 네델란드 법원애 의하여 탈세혐으로 기소되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다. 히딩크 감독 역시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벨기에의 아셀에 주소를 이전해 놓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 축구대표 팀 감독시절 벌어들인 광고수입과 인세 등의 신고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히딩크 감독은 다행히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지만 그가 쌓아올린 명예에 크다란 상처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언론에 오랜 기간 보도되면서 명성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그들이 쌓아올린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비록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 쯤 되어서 다시 복귀하는 수순을 거쳤지만 이미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아 예전의 인기를 이어갈 수 없었다).

 왜 막대한 수입의 흐름을 가지며 최고수준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성공한 스포츠맨들이나 연예인들이 탈세를 하는 것일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범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유명인들의 일탈행위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도 엄청난 수입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이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면서 인간의 탈세욕구는 과연 본능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탈세로 물의를 빚은 유명인들은 하나 같이 본인들의 탈세에 대한 적극행위를 모두 부인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탈세혐의로 물의를 빚은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들은 모두 모든 것이 세무대리인이 처리하여 본인들은 몰랐다는 것으로 변명하였다.

 일을 주는 연예인들과 세무대리인들은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이다. 세무대리인들은 의뢰인인 “갑”을 만족 시키지 못하면 바로 일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을”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게 마련이다. 동시에 세무대리인이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도왔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을 안고 있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같은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탈세에 연루된 세무대리인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세무 대리인이 의뢰인 몰래 스스로 알아서 연예인의 탈세를 주도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좌 뇌가 전혀 없는 세무대리인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스스로 큰 잠재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의뢰인의 탈세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모든 것을 관성적으로 “을”의 탓으로 돌리는 “갑”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탈세의 유혹에 흔들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진다.

 정의란 무엇인가?  매우 큰 주제이다. 필자의 미성숙한 소견으로는 고소득자이면서 양심이 극히 불량한 납세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법에 따른 응징을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세법에 대한 지식의 미흡으로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추상같은 법적용을 하면서 유명인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면서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하지 않는 못된 습관과 이제 결별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고 믿는다.


                                                (김정식 세무사 shick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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