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노무비 20만원도 함께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

□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 예시 :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현행] 임금인상분의 50%인 20만원 지원(1년간 240만원)
[개선]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 월 48만원 (1년간 576만원)
* 청년: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 월 52만원(1년간 624만원)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 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조정되며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사업승인 후 정규직전환 조치: 6개월 → 3개월
?지원인원: 피보험자의 30% → 기간제는 직전 1년간 월평균 사용 인원의 120%, 파견은 한도 폐지
?미리 신청: 비정규직 근무기간 6개월 이상자 대상 → 4개월부터 신청 가능
 
□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열정 페이’, ‘3포 세대’ 등의 신조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년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정규직전환을 우대하였다.
□ 서울관악고용센터 강인석 소장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시 사업으로 시행(3년 예정)
□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