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만원 상당편취, 출석부·보고서 허위 작성
수강생 모으기에만 급급... 거리 현수막 모집
  
  금천경찰서(서장 정병권)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교육생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모(48)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 257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가 (사)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 트레이닝 역량 향상과정’ 등 3개 과정의 직업능력개발·향상훈련과정을 위탁받은 것을 재 위탁 받아 위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여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
 피의자 A가 운영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 운영 사업은 ①소도구를 활용한 운동 트레이닝 역량 향상과정(60만원, 3일간 교육), ②운동훈련 우선순위결정 능력향상과정(40만원, 2일간 교육) ③기능통합훈련(40만원, 2일간 교육)으로, 위 교육의 훈련생이 교육비를 (사)한국공인노무사회에 선납하고 수료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동액 상당의 교육비를 교육생들의 계좌에 송금 해 주는 방식의 사업이며, 교육훈련비 지원대상자는 훈련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자로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자여야 한다.
  피의자 A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자신이 운영 하였던 회사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훈련생 257명을 허위 등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억 2,8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러한 사실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발각됨으로써 41명의 훈련 지원금 1,640만원 상당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의자 A는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제안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훈련생 모집이 여의치 않자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교 교수에게 부탁하여 학생들을 훈련생으로 등록 시키거나, OO재활협회에서 봉사 활동하는 학생들을 훈련생으로 등록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회사(뇌파장비,자율신경측장비 등 개발 및 생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을 훈련생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A는 교육 훈련비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대납하고 약 30여명의 훈련생 교육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직종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겠다며 '국가전략산업 직종훈련' 제도를 도입한 게 2012년이다. 원래 이 제도는 건설·기계, 영상 제작 등 110여개 직종의 사설(私設) 훈련학원 가운데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과한 곳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지원되는 국비는 수강생 1명당 1시간 교육에 6000원꼴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만 15세 이상 구직자는 최장 1년 동안 무료로 직업훈련 학원에 다닐 수 있다.
 
  직업훈련 국비보조금 부정수급 액수
 
  이와 별개로 컴퓨터, 금형, 미용, 조리, 간호조무 등 50여종의 직업 훈련학원에 다니는 취업준비생에게 학원비 총액의 80%까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이런 제도 운용에 지원된 국비는 작년 한 해 약 4280억원. 수혜를 본 학원이 2200여개에 달한다.
  이 같은 제도 취지와 달리 학원 수강생들 사이에선 "학원 교육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각 지역 고용센터에는 국비 지원 학원의 수업에 항의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밀려든다. 
  학원들은 수강생 모으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수강생 숫자가 늘수록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직을 준비 중인 B모(27)씨는 최근 구직 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다가 한 컴퓨터 학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공짜로 수업을 시켜줄 테니 수강생으로 등록하라"는 전화였다. B는 "컴퓨터 교육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안 나와도 좋으니 일단 등록하라'며 개인 정보를 캐물어 황당했다"고 했다고.
 
부정수급 적발만 4615건,
국가보조금 71억 타먹은 취업학원들
 
  학원들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국비를 타먹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작년 한 해 정부에 적발된 사례만 4615건, 71억9300만원에 달한다. 2012년 9억7700만원에 비해 2년 만에 7배 넘게 늘었다.
  금천경찰서의 심리운동 재활치료사 훈련과정을 운영해 구직자 257명을 허위로 등록시켜 정부로부터 1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A외에도 지난해 10월 적발된 서울의 한 평생교육원은 정규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2년 넘게 학생들의 출석부와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21억4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