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사진 : 호수 등이 있는 본래 구심공원계획안, 아래사진 : 변경된 안으로 공원 등 구심공원일부가 사라지고 서서울 미술관을 세울려는 변경안

지역 이기주의와 선거표심이 불씨... 서서울미술관 문제로 번져
금천구청 임의로 근린공원 축소 변경... 논란 키워
시공사까지 심각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금천구 “부족한 부분... 인정”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금천구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의 분노가 중앙언론<주간한국>에 집중 보도되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금천구청이 당초 롯데캐슬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한다며 변경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계기는 지난 8월 5일 금천구 전통시장 상인 관계자들이 금천구청 앞에서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에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라며 맞섰다. 
 전통시장 상인 관계자들의 시위에 표심을 의식한 것이지 정확하진 않지만 금천구 측이 관내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시설을 보존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공시’를 했다. 그러자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은 구매권리와 양질의 물품선택이라는 점에서 금천구 측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고 불만은 더욱 커져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형성된 입주예정자들은 전통시장관계자들의 주장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공시’보다 근린공원 조성과 서서울미술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은 현재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은 전통시장관계자들의 주장이나 대형마트가 아니라, 금천구가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꿔버린 공원이 “더 큰 문제”라며 실제로 공원 내 서서울미술관 건립과 이에 따른 설계 변경에 대해 금천구는 입주예정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주민들의 ‘무지’... 공원 계획 변경"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금천구 측이 주민들의 ‘무지’를 통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했다며 분노했다.
  롯데캐슬 입주예정자들은 롯데캐슬 부지의 사업시행사로부터 공원의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인 금천구청이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원 설계를 바꿨다며 공원 부지가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이해가 충돌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있었고, 분양 당시 공원이 완성되면 금천구 재산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때문에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서울시청 박물관과에 민원을 요청했고, 서울시 측도 미술관 설립 부지 공원 문제로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는 “공원은 ‘미술관 건립 부지’가 아닌 주민들의 쉼터와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고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주요 공약 사항으로 내세워 구민들의 표심을 이끌어냈던 점도 강조했다.
  금천구 측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 내 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뿐만 아니라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서울시조차도 “금천구청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시 측은 “공청회 없이 미술관 건립 진행했다면 의아한 일”이라고 구청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는 금천구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없이’ 금천구의 설계변경은 시공사까지 심각한 상황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큰 문제는 분양 당시 ‘미술관 건립 부지’가 아닌 주민들의 쉼터와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홍보된 점이 입주예정자들의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준 점과 향후 미술관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과 조망권 및 공원 이용권 침해, 허위ㆍ과장 광고에 따른 ‘사기분양’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 농구장과 1160㎡ 규모의 대형 연못도 사라져

 입주예정자들이 말하는 공원의 부지는 금천구 독산동 448-1번지와 441-6번지 일대로 이곳에는 각각 근린공원(1만 6530㎡)과 아파트 내부의 소공원(3058㎡)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3년 금천 육군도하부대 이전에 따라 약 1만 9588㎡의 대규모 생활이용형 공원 부지로 지정됐고, 이후 분양 홍보와 차성수 현 금천구청장의 선거 공약에도 활용됐다.
  그런데 금천구는 지난 8월 초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 근린공원과 소공원 모두의 기존 시설계획을 변경했다. 입주예정자들을 통해 입수한 공원 조성계획변경 자료 내용에 따르면 분양홍보 당시 제시됐던 농구장과 1160㎡ 규모의 대형 연못이 사라졌고, 휴양시설ㆍ운동시설ㆍ조경시설 등이 대폭 축소됐다. 대신 두 공원 모두 도로 면적이 넓어졌고, ‘잔디밭’을 포함한 녹지가 소폭 확대됐다.

# 휴양시설ㆍ운동시설ㆍ조경시설 등이 대폭 축소

   K모씨의 인터뷰에 의하면 “사실 금천구 학군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사를 꺼렸지만,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주민 편익을 위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선다는 점과 교육자 출신의 구청장이 당선돼 마을공원 확대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교육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에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올해 11월에 입주가 예정돼있는데 교육시설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원 설계를 입주예정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통째로 바꿔버렸다”며  불만 섞인 내용이 전해졌다.
  S모씨는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겨우 공원 설계가 변경됐다고 지나치게 흥분한다고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계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분양홍보에 약속됐던 공원 시설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없어진 경우”라며 “무엇보다 우리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미술관 하나 받으려고 주민들의 공간이었던 대규모 공원을 바꿨다는 것에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 롯데캐슬 최초 입주는 11월…
  미술관 건립은 2021년 12월

  공원 조성이 완료돼 기부채납이 실현되면 이 공원은 롯데캐슬 입주자측이 아닌 ‘금천구 재산’이 된다. 공원의 재산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원 내 부지 조성은 금천구가 변경 권한을 가지며, 미술관 건립 부지 역시 서울시가 금천구에 지불할 토지매입비는 없게 된다.
  무엇보다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공원을 미술관 유치를 위해 서울시를 만족시킬 만한 ‘공짜토지’를 필요로 했던 구청이 이용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서서울미술관의 예상 완공시기를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금천구청이 밝힌 미술관의 개관 예정 시기는 2021년 12월로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1차 주민들은 5년 이상 동안 공사 중인 근린공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입주예정자 H모씨는 “우리는 5년 넘게 미술관 하나 때문에 그 큰 공원도 이용하지 못하고 공원 조망권을 침해받거나 공사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