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이 사업제안하고... 본인이 심사 채택해
금천구의회가 무효화하고 예산 전액 삭감해야

  주민이 금천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편성하는 ‘2017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면서 무효를 주장하며 차성수 구청장 자택과 구청, 구의회를 방문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경제일자리, 복지, 안전 및 교통주택, 문화관공 및 환경공원, 교육청소년 등 5개 분야에서 총 60개 사업을 접수하고 약 23억5천만원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부터 9월9일까지 우리 구 12건을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고 총 48건을 서면심사에 상정했다.
  9월21일 진행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인식)와 금천구 청소년의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청소년 분야는 9개 사업 1억7,000만원 중 8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청소년의회에서 결정했다.
  10월 10일 교육 청소년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 38건을 상정하여 구민 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위원 투표(50%)와 구민 모바일 투표(50%)를 합산하여 총 9억원 규모의 28건 사업을 선정 결정했다. 
  11월 25일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은 금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 예산은 금천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과정이 부적절하였다며 선정 결과가 무효라는 주장에 휩싸였다.
  구민들은 “금천구청이 문제를 파악하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았다.”며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금천구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공개 자료를 공동으로 검토하는 등 구의회처럼 주민이 관리 감독하는 구민협의체를 구성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은 금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의 예산이 삭제되기를 바라며 삭제된 예산은 추가 공고 등을 통해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장례인식 개선운동’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해 탈락되었다는 주민 이은춘(시흥동, 마을장례지원단)단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 달이 넘도록 차성수 구청장 자택과 구청, 구의회를 방문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은춘 단장의 주장에 의하면,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원 40명중 10월 10일 선정 당일 출석 위원은 28명으로 성원되어 제안사업 심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들 중 심사 참여자 26명 가운데 김OO, 서OO, 이OO, 위OO, 고OO, 강OO, 공OO, 장OO, 안OO, 한OO 등 10명이 본인 사업을 제안한 뒤 본인이 심사하고 평가까지 해 채택시켰다는 것이다.
  9억원 사업비를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할 심사위원이 사업을 진행함에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2억6,690만원을 심사위원이 제안자가 되어 심사까지 했다는 점이 불공정한 운영라고 지적하고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단장은 “강OO 위원은 2건을 처리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금천구청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과 제안자에게 사전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제안자 의견을 묻지도 않았으며, 담당과 공무원의 기준으로 사업비를 줄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사업이란 단어가 무색하다.”고 했다.
  사업 선정방식에서도 주민이 누구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모바일 투표로 진행돼 참여에 제한적이었던 것도 문제였다. 이밖에도 심사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기재 수는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심사표에 사업 선호여부에 따라 O/X를 기재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1~10까지 단계별 채점을 해 분별력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의회 류명기 의원, 백승권 의원 이경옥 의원 등이 구정질의를 했다.
  금천구청은 “위원이 제안하고 심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이 제안하고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없기에 위법이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년 사업에 보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서울시(기획관리실)규정집에는 “참여예산위원이 제안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안자 본인이 심사하는 것은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들은 “금천구청이 이번 문제를 그대로 두고 내년 사업에 문제점을 반영하자는 식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청은 문제가 파악되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함에도 내년 사업에 문제점을 반영한다는 점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금천구청의 불성실한 구정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금천100년위원회(대표 이은춘, 장례인식개선단 단장)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제안자 본인의 심사는 ‘제척사유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적 해석으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무법과 불법으로 선정되고 편성되었다.”며 “문제의 9건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며 금천구의회는 문제가 되는 9건에 대해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금천100년위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1인 시위와 함께 가처분 신청,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개선과 문제 예산의 삭감이 구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