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1: 금천구청이 금천구의회 구의원에게 제출한 이 문건은 서남권에서 신문 총예산 대비 지역신문 비중이 높은 관악구(22.6%)와 동작구(29.7%)를 고의로 누락시켜 서남권 평균 비율을 낮춰 조작한 허위문건이다. 서남권 각 지자체의 지역신문 대비 비율을 사실대로 나열해 보면, 양천구 12.5%, 강서구 11.3%, 구로구 4,3%, 금천구 12.2%, 영등포구 13.2%, 관악구 22.6%, 동작구 29.7%로 서남권 평균비율은 20.4%이다. 허위문건을 제출한 구청 측은 “우리 금천구 평균이 12.5%라면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서남권 자치구 평균 10.7%보다 높다.”며 거짓행위(붉은 밑줄)를 구의원들에게 했다. 공무원으로 퇴임한 김용진 구의원은 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공권력이 부적정하게 행사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 만든 문건에 조작이 있거나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문건 그대로 믿었다.”고 했다. 신문관계자들은 “구청측의 공개 사과와 사법기관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림 2: 서울시 25개 지자체 대부분이 관내 금천뉴스와 금천신문과 같이 오랜 업력이 있고 정상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차등구독하고 있다. 균등 구독지자체는 창간 기간이나 발행부수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일부지역에 불과하다. 강태섭 의원이 “서울에 25개 구, 타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것의 평균 이상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박 과장은) 자꾸 억지논리로 하지마라. 지금 어떤 기준(신문판형, 칼라면수, 인쇄단가 서류)으로 신문구독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과장의 기준잣대가 맞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 객관적으로 하라.”고 지적했다. ▲그림 2 오른쪽 : 금천구청 대부분의 부서 탁자에 올려져 있는 각종 신문들. 강태섭 의원은 “2010년도 신문구독대금이 3억 정도에서 다시 지금 5억 가까이 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올라간 %만큼 지역신문에는 변화가 있느냐?”고 했다. 강 의원은 “금천구민들이 광역지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의원들도 아무도 안 본다.”고 했다.

“담당 박 과장은 자꾸 억지논리를 하고...”
“구의회 제출공문도 조작하고 거짓 답변하기도”

  올해 구민의 혈세 4억3천236만원으로 구청장을 포함하여 관내 통장과 반장 등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만  지출에 정확한 기준도 없고 내년도 역시 주먹구구식 집행이 예상되어 당사 금천뉴스와 협력지 금천신문에서 <구민 혈세로 신문 구독하는 금천구청 ’1부-2017년 신문 구독기준 조속히 밝혀라.>를 지난 11월 29일자로 보도하고 이어 12월 5일자 <2부- ‘갑(甲)’질하는 금천구정>을, 그리고 <3부- “수상한 금천구청장의 언론간담회”>를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 금천구의회의 2017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신문 발전 방안 등’을 집행부와 모색하려는 질의가 있었고 구청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호에 <4부- “현문(賢問)하는 구의회, 우답(愚答)하는 금천구청”>를 보도합니다. 차호는 금천신문에서 <5부-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이 보도됩니다.           <편집자 주>

공무원으로 퇴임한 김용진 구의원은 “공권력이 부적정하게 행사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금천구청에, “내년 2017년도 지역신문 구독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금천구 개청 20년인 성년이 되었지만 ‘구독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본 기사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내년 2017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구의원의 의견과 질문에 구청 측이 모호하고 억지논리를 펴는 답변을 반복하자 심의는 혼돈이 거듭되고 이 과정에 구독건의 외적인 문제로 의원간 반목과 마찰로 이어져 심의가 정회까지 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2월 9일 오후 2시경 금천구의회 강태섭의원의 금천구청 홍보마케팅과의 전산공동기반 시스템 예산 3억1200만원의 편성에 대한 질문으로 예산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지역신문 활성화와 지원에 대해 김영섭 의원의 질의로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통장에게 준다고 하지만 중앙지나 광역지가 우리 구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구민이 지역신문을 많이 본다. 지역신문이 의회와 구청 기사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지역신문 구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구청은 지역신문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편견을 버리고, 구 현안들을 지역신문과 교감해서 홍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지역신문 예산분배에 문제가 있고 서울신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질의했습니다.
   담당부서인 홍보마케팅과 박 모 과장은 “지역신문 활성화는 분명 필요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중앙지는 구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금천구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다음, 네이버 등)에서 ‘금천구’를 검색했을 때 볼 수 있어야하는데 광역지가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지나 광역지가 아니지만 지역신문으로는 다음네이버 포털협력업체 선정기준(인공지능 알파GO)을 통과해 현재 포털업체 다음(www.daum.net)과 협력업체로 수년 동안 동시 보도를 해 오고 있는  관내 신문사가 있습니다.  창간 이래 금천구소식을 13년간 전해온 당사 금천뉴스 이야기입니다.
  신문 관계자들은 “다음포털에서 금천구 소식은 ‘금천뉴스 기사’만 올라온다.”고 할 정도로 금천뉴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 과장이 인터넷 홍보 때문에 광역신문 구독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는데 인공지능 알파GO시스템이 광역지나 중앙지와 같이 선정한 금천뉴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금천뉴스는 금천구에서 유일하게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정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회 부회장사 그리고 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언론입니다.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 있느냐?”

 지역신문에 대한 대책을 물었던 김 의원은 “지역신문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대해 대책이 있느냐?”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순간 웃음을 터뜨리며 “활성화라는 부분이 참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구독을 조례에 의해 통, 반장을 중심으로 지급을 하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또 다시 질문을 하자,
  박 과장은 “2017년도 지역신문 구독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의원들께서 의미 없는 일괄 구독은 하지 말고 증빙에 의해  구독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6년도에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객관적은 기준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다. 당장은 구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의회)서 가타부타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금천구청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김영섭 의원은 “최근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구청의 ‘갑(甲)질 논란도 나왔죠?”라며 “지역신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중심 희망금천으로 가기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할 시기다.”며 “중앙지나 광역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부분은 지역신문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배분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발행부수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어떤 신문사는 2주에 한번 내면서 3000부를 찍고 (어떤 신문은) 매달 1만부를 내면서 (이 신문 발행인은 매주) 5천부를 내는 회사다. 이러한 것을 배분의 원칙에 넣고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 고흥 군수가 월 1만부도 안 찍는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말한 경우도 있다.”며 “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하자 박 과장이 “의원님께서 발행부수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라며 “사실 2016년도 기준으로 관내 5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발행부수’를 구독기준에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격주로 최대 5000부를 발행하는 곳부터 500부를 발행하는 곳이 있다. 한국ABC협회 공시한 결과를 보면 구청에서 구독하는 부수 정도를 유료 부수로 하고 있었다.”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느 신문사라고 명칭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A신문사의 경우 만약에 5000부 발행한다. 그러면 인쇄비가 ‘월’ 삼십 얼마다. 그런데 500부를 발행하고 있는 B신문사가 있다. 인쇄비는 머 28만원, 이 정도다. 우리가 검토한 이상 10만원 범위 안이었다. 그래서 발행부수로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 박 모 과장은  “3000부를 발행하고 있는 C신문사 경우는 칼라 면이 2면이 더 많고 그렇다 보니 실제 인쇄비는 40만원이 넘더라. (제작비용이) 최고 많이 나가는 신문사도 있다. 그런데 신문 부수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구독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판형이라든지 칼라면수라든지 실제 인쇄단가라든지 그런 증빙 서류를 통해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 과장, 의원들 앞에서 거짓 답변한 것”

    신문 관계자는 “제3자가 신문사의 발행비용폭로는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인쇄소는 신문사간 오랜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때문에 업체간 기밀 사항이기도 하다.”며 “구청에서 구독을 한다는 핑계로 거래 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관내 경쟁업체가 될 수 있는 신문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작가격을 공개 한다면 인쇄소와 신문사간 가격 문제로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에 지장이 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박 과장이 ‘격주 5000부 발행’에 ‘월 삼십 얼마’이라고 주장했는데 ‘월 삼십 얼마’로 월 1만부(격주에 5000부)를 발행하고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격주 5000부 발행’에 ‘월 삼십 얼마’이라는 인쇄비용 자체로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는 의원들 앞에서 거짓 답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문관계자들은 “박 과장이 신문 담당과장으로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대부분 정상적인 언론사들의 ‘칼라면수’는 광고주의 칼라지면 선택과 수익과 관련 된 것으로 광고와 관련되는 것이지 기사와 광고정보의 전달이라는 점에서 구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박과장, 자꾸 억지논리 하지마라.”지적받고

  금천구청 홍보마케팅과 박 모 과장이 “신문 부수를 가지고 구독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신문판형, 칼라면수, 인쇄단가 그런 증빙 서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주장에 강태섭 의원이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자꾸 억지논리로 하지마라. 지금 과장은 어떤 기준(신문판형, 칼라면수, 인쇄단가 서류)으로 신문구독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과장의 기준잣대가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을 뭘 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객관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다. 타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것의 평균 이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며 “금천구 언론이 금천구를 위한 보도를 할 것이다. 의원들도 지역신문이 잘 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신문 관계자는 “강태섭 의원의 질의와 제안처럼, 서울시 25개 지자체를 조사해 보면 쉽게 알수 있다. 25개 지자체 대부분이 관내 금천뉴스와 금천신문과 같이 오랜 업력이 있고 정상 발행하는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차등구독하고 있다. 박 과장이 구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문건‘자치구별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차등지급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사진: ‘자치구별 지역신문 구독현황’참조>.  금천구청은 관내 신문구독에 있어 금천뉴스를 오히려 신생 신문사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어떤 해는 금천뉴스만 구독하지 않는 등 매년 부당하고 부적절한 형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5년도 금천구청의 신문구독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금천구청의 부당한 구정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태섭 의원이 “광역지에 한번 나온다고 금천구 홍보에 뭐가 도움이 되나?”며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의원들은 없을 것이다. 2010년도 4억 8천만원이 신문구독대금으로 나갔습니다. 2011년도 신문예산 2억 원을 깎아서 다른데 지원하고 3억 정도로 편성했었다. 당시 지역신문을 깎은 것이 아니라 광역신문을 깎았다. 그런데 신문구독대금이 3억 정도가 다시 지금 5억 가까이 까지 올라갔다.  올라간 %만큼 지역신문에는 변화가 있느냐? “고 했습니다.
  “과장은 광역지로 금천구를 많이 알린다고 했는데 금천구민들이 광역지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의원들도 아무도 안 본다. 우리구가 너무나 많은 광역지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섭 의원도 “우리 구 현재, 인구비례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 모 신문사(서울신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의 구독 배분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제일 적은 금천구에서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했다.”며 “과장으로서 원칙 배분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과장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배분의 원칙대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원들, 지역신문 활성화에 힘 보태

  상황이 이쯤되자 백승권 의원도 “지역신문은 지역의 현안을 잘 볼 수 있고 중앙지는 매일 나라 이야기 등 중앙 정보를 전달 받고 있다. 그래서 각 신문의 역할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신문 증액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김용진 예산결산위원장도 “제가 한 말씀 하겠다.”며 “과장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2016년 지역신문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금천구가 19위로 되어 있다. 내 생각으로는 지역신문 구독 등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중앙지 3억4천여만원을 조정하여 지역신문에 배당하였으면 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얼마나 전달력이 있느냐’가 변별력”

   이어 이경옥 의원이 “홍보라고 하면 신문은 매체의 전달력이 중요하다.”며 “발행부수가 전달력이나 배포에 변별력이 있어 ‘얼마나 전달하느냐’가 변별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 과장이 “발행부수로 올해(2016년도)는 결정하지 않았다. 신문 판형과 인쇄 단가로 정했다.”고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를 직시한 이 의원이 “(박과장이 주장하는 ‘신문 판형’과 ‘인쇄 단가’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구독)기준의 지표를 마련한다면, ‘얼마만큼 전달력이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몇 부를 발행해 몇 부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의원은 구청신문 구독기준에 ‘발행’과 ‘배포’가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ABC협회(Audit Bureau of Certification 매체량 공사기구)에서도 광고와 구독에 있어 ‘발행’과 ‘배포’를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음.

  이어 이 의원이 박 과장에게 “예를 들어 2,000부를 발행해 1,500부 폐기하거나 1,000부를 발행해 500부 폐기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했습니다.
  박 과장은 “폐기하거나 하는 상황은 점검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로 (점검이)어렵죠?”라며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구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박 과장의 답변이) 지원(구독)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하다. 집행부에서 지원(구독)을 하기는 하되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박 과장이) 말한 여러 가지 지표는 사실상  본 의원이 볼 때 변별력이 없는 지표다. (한국ABC협회 처럼) 확실한 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찾아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00부 발행... 신문 페기” 문제 공론화

  이경옥 의원이 예를 든 “신문 폐기’사례가 금천구 관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 대표는 “신문 발행도 돈이고 배포에도 돈이 들고 사무실에 그대로 쌓아 두고 있다.”며 구의원 질의처럼 신문을 배포하지 않고 폐기하는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신문관계자들은 “사이비언론이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신문사가 길거리나 파지로 신문을 버리는 경우가 없다.”며 “500부 발행하면서 광고를 받는 것이 ‘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과거 터무니없이 발행부수를 속여 광고를 받아 문제가 된 사이비 언론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폐기하거나 하는 상황은 점검상황이 아니다."고 대답하였지만 중앙지의 경우는 한국ABC협회가 발행과 배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당사 금천뉴스를 포함하여 지역신문 6개사를 파악하기는 한국ABC협회가 여러 중앙지를 확인하는 것 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각사로부터 입증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가 허위일 경우 구독을 중단하고 사법처리를 하면 됩니다.
 조선일보 등 중앙언론사들이 정부가 만든 지역별신문통합보급소의 배포 방식을 따라 당사  금천뉴스도 수년전부터 투명한 신문 배포와 유료독자 확충을 위해 전문신문배포업체를 통해 신문 1부 당 배포비용(우편요금과 같음)을 지급하고 직접 배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 과장, 언론예산 2중 편성...”지적 받기도

   박찬길 의원이 “예산서 32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언론사 구정설명 간담회(월 90만원, 연간 1,080여만원)’와 ‘구정 주요업무 홍보활동(월 29만원, 연간348만원)’이라고 적고 있는데 엄밀히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박 과장이 “구독계획처럼 광역신문, 중앙지, 지역지가 있다. 실제 기자를 만나 스킨십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구정 홍보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기자들을 만나서 구정을 홍보하고 정책 사업이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라며 궁색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찬길 의원이 “그런 것은 아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지역지라고하면 금천구 관내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그렇습니다.”라고 하자
   박찬길 의원이 “금천구 지역신문과 간담회를 (올해)몇 번을 했나?”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사실 올해는 당초에 잡았던 건이 있는데 못하고 있고 12월에 지금 예정”이라며 또 다시 궁색한 대답을 하자 박 의원이 “분기별로 잡아서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로 자주 소통하라.”며 “광역 뿐 만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라도 지역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소문을 들어 보니 (형평성이 없다고 듣고 있다),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언론사 구정설명 간담회와 구정 주요 홍보활동도 같은 것이고 같은 맥락 아니냐?”며 “분야가 다른 쪽을 홍보하기 위해 따로 잡은 것이냐?”고 묻자 박 과장은 “언론사 구정설명 간담회와 구정 주요 홍보활동비는 언론사..”라고 했고 결국 박 의원은 “그러니까 언론사 간담회라고 (1개 항목으로 적으면 되지) 2중으로 잡아서 예산만 분산시킨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 과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언론사를 만나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실제 현장 취재를 하는 것으로 분리시킨 것”이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공평성 있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기 바란다.”는 조언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문 관계자들은 “기사를 조건으로 어떤 대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김영란법”이라며 “기자가 좋은 기사라고 판단되면 자발적인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금천구청이  이런 비용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 교사에게 커피한잔, 카네이션 한 송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기자를 만나 스킨십을 한다며 구청이 연간 1,500여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잡은 것 자체가 문제다. 김영란법에서 기사를 대가로 단돈 1원이라도 접대를 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기사를 쓰지 않고 단순히 만나 3만원 식사까지는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이 연간 1,500여만 원을 집행하려면 500여명에 달하는 기자를 만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지난 12월6일 금천100년연구소  등 구민들이 차성수 구청장이 2016년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로 200여명에 달하는 기자들을 만나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이 의혹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을 했다. 기자로서 3만원 식사를 하는 자체가 사이비 언론기자 같아 꼴 볼견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 과장은 “김영란 법이 생겨 예년에 비해 370만원을 감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박 과장은 “각 신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 공문, 부실기재냐?  허위 기재냐?... “범죄행위”
 
  박 과장의 신문판형과 제작단가 기준(발행부수 제외)그리고 “격주 5000부에 월 30얼마(월10,000부)였다”는 거짓 답변이 구의원들에게 “모호”하고 “변별력 없고”, “억지논리”로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박과장은 조작된 공문으로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신문관계자는 “구의원들을 무시한 것 같다.”며 “문서를 조작해도 구의원이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자료를 조작했거나 구의원들이 무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할 구의원이 없다고 보고 이런 짓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부적정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견제를 통해 올바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모 구의원은 “공무원이 제출하는 서류를 믿고 심의에 반영을 하게 된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자료는 홍보마켓팅과 박 모 과장이 구의원에게 배포했다는 것으로 ‘2016년 지역신문 지원현황’이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의도적으로 부실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자료는 2017년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구의원들의 판단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모 과장이 “서남권 지치구 총예산 대비 지역지 예산이 10.7%인데 비해 우리 금천구는 12.5%로 서남권 자치구 평균 보다 높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자료는 실제 서남권 7개 지자체중에 2개 지자체를 고의로 누락시켜 금천구 수치가 서남권 타 자치구 평균 보다 높은 것처럼 조작하여 사실인양 하였습니다.
  5개 지자체의 자료를 보면, 양천구 신문 총예산 5억952만원 중 6,354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2.5%, 강서구 신문 총예산 6억8,960만원 중 7,80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하여 11.3%,  구로구 신문 총예산 5억2,500만원 중 2,27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4,3%, 영등포구 신문 총예산 6억5,226만원 중 8,6400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3.2%, 금천구 신문 총예산 4억3,236만원 중 5,28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2.2%라고 적고 이들 평균 신문 총예산 5억6,174만원 중 6,068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0.7%라며 우리 금천구는 12.5%로 서남권 자치구 평균 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서남권 지역지 예산 평균 20.4%인데 반해 박 과장은 평균  10.7%로 축소 조작해
“금천구가 12.5%로 서남권 평균 보다 높다.”고 거짓주장

  서울 서남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관악구와 동작구 포함된 7개 지자체여야 합니다. 관악구와 동작구가 포함되지 않는 서울의 서남권 주장은 불가합니다.

* 백과사전은 서울 서남권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로 정의하고 있음.

  구의원에게 배포한 공문에서 누락된 관악구와 동작구는 신문 총예산 대비 지역신문 비중이 높은 지자체로 각각 22.6%와 29.7%이고 박 과장은 이를 누락시켜 서남권 평균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
  관악구와 동작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관악구 신문 총예산은 5억6,667만원 중 1억2,825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자료에 기록된 5개 지자체에 비해 비율이 훨씬 높은 22.6%나 되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신문 총예산 4억5,802만원 중 1억3,59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비율은 무려 29.7%나 되었습니다.
  서남권 각 지자체의 지역신문 대비 비율을 사실대로 나열해 보면, 양천구 12.5%,  강서구 11.3%,  구로구 4,3%, 영등포구 13.2%, 금천구 12.2%, 관악구 22.6%, 동작구 29.7%로 작성되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남권 평균 지역신문 총예산은 5억2,881만원이고 이중 평균 1억828원이 지역지 예산으로 서남권 평균비율은 20.4%입니다.
  구의회에 제출한 박 과장의 문서는 우리 금천구가 12.5%로 서남권 자치구 평균  10.7%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사진: 본지 1면 자치구 지역신문 현황 및 통반장 구독현황 등에서 서남권 자치구 지역지 예산 현황 참조>
  서남권 자치구의 정확한 지역지 예산 평균이 20.4%인데, 박 과장은 대체로 비율이 높은 관악구와 동작구를 누락시켜 평균 10.7%라고 적고 약 절반 정도로 축소시켜 금천구가 12.5%임을 강조하고 서남권 평균 10.7%보다 높다고 허위 주장함에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의원들의 오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남권 지역신문예산평균이 1억 828만원인데 구청의 허위공문은 6,068만원에 불가한것처럼 구의원들을 속여 당초 의원들이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평균이상을  유지하여  지역신문 활성화를 기하자고  2~3,000만원 증액을 하자는 분위기였으나 결국은 거짓공문을 행사하여 지역신문 증액예산이 최종적으로 서남권 지역신문예산 평균 1억 828만원에 휠씬 못미치는 1,000만원만 증액돼 허위공문 평균정도인 6천여만원에 그쳤습니다.
  박 과장의 문서조작이 구의원들의 지역신문 구독료 증액에 부적절한 인식을 갖게 하고 적극적 인상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과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이 문건에 대해 모 구의원은 “구정질의에서 허위 혹은 거짓 답변을 할 경우,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예결위 심의가 끝난 마당이어서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신문 관계자들은 “문서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술책으로 담당과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은 “금천구 ‘낙후’란 말을 듣고 있지만 이런 공무원이 원인”이라며 “구청장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 담당 공무원의 공개 사과가 없다면 사법기관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 본기사는 밥그릇싸움으로 비췰 우려가 있어 보도를 자제해 왔습니다. 최근 여러 의원님들과 독자분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이런 내용도 구민여러분께서 알아야 한다며 보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사는 사건 텔링 기법으로 작성된 것이며 기사로 피해를 입었거나 반론, 정정을 원하시면 연락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후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차호는 협력사인 금천신문에서 <5부-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이 보도됩니다. 구민과 독자여러분의 애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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