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관내 모 언론사가 제시한 ‘2017년도 구독료 차등 기준 제안 <표>’ 관내 모 언론사가 “예결위에서 나온 구독료 차등 기준에 대해 발행부수와 배포의 정확성, 업력 등에 대한 기준과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제안서를 마련해 올해 처음 구청이 마련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등 각 언론사 대표들은 각자의 건설적인 의견을 내 놓았다. 구청은 언론사 대표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조속히 재 미팅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구독료 차등 기준’을 제안한 언론사 측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란다고 했다.

  올해 구민의 혈세 4억3천236만원으로 구청장을 포함하여 관내 통장과 반장 등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지만 혈세 지출에 정확한 기준도 없고 내년도 역시 주먹구구식 혈세 집행이 예상되어 당사 금천신문과 협력지 금천뉴스에서 <구민 혈세로 지역신문 구독하는 금천구청 ’1부-2017년 신문 구독기준 조속히 밝혀라.>를 지난 11월 29일자로 보도하고 이어 12월 5일자 <2부- ‘갑(甲)’질하는 금천구정>을, 그리고 <3부- “수상한 금천구청장의 언론간담회”><4부- “현문(賢問)하는 구의회, 우답(愚答)금천구청”>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 금천구의회의 2017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신문 발전 방안 등’을 집행부와 모색하려는 질의가 있었고 구청 측의 답변과 지역신문사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번호에 <5부- 조작하고 변명하고 속이고...>를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

     [금천뉴스]  2016년 1월 4일 금천구청에, “내년 2017년도 지역신문 구독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12월 9일 금천구의회 제168회 정례회 2017년도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내년 2017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구의원의 의견과 질문에 구청 측이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자 구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혼돈 속에 거듭되고 이 과정에 구독건의 외적인 문제로 의원간 반목과 마찰로 이어져 서 고성이 오가는 불미스러운 사태로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까지 발생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당초 2~3천만원 지역신문 구독 인상이 거론 되었지만 1천만원 증액에 거쳐 지역신문구독(1천여만 원)과 특정 신문 구독(연간 1억 3천여 원)과 격차가 여전히 커 지난 12월26일 12시 금천구청 홍보마케팅과 주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 모 과장이 “2016년 운영을 토대로 2017년도 지역신문 구독 기준을 정하고자 간담회를 갖고자 한다.”며 모임의 취지를 전했고 팀장은 “한국ABC협회 가입의 건과 증액 예산 1천만원 집행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구청이 예결위의 김영섭, 김용진, 강태섭, 이경옥, 박찬길, 백승권 구의원 등의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하는 듯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인터넷 www.gcnews.TV의 4부- “현문(賢問) 구의회, 우답(愚答)금천구청”기사 참조>
  “언론사대표들과 업무 협의가 되어야하는데 식사 자리는 불편하다. 회의실 등에서 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리고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미리 구독 방향과 예산 등을 고지하고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예결위에서 나온 구독료 차등 기준에 대해 발행부수와 배포의 정확성, 업력 등에 대한 기준과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 계획안을 준비해 발표하는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구청이 언론간담회라고 마련한 자리지만 각 언론사 대표들은 각자의 건설적인 의견을 내 놓았고 의견을 정리하여 조속히 재차 미팅을 가지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날도 “구청 측은  언론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주장과 변명을 일삼았고 간담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참석한 한 언론사 대표는 “구청직원들이 공문 조작을 넘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그는 “이런 공무원을 믿고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나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 구의원 요구문건, 왜 허위 기재했나?
 
  이날 관내 지역신문 대표자를 모아 회의를 하는 가운데 한 언론사 대표가 구청 홍보마케팅과 박 모 과장에게 “구의원에게 배포했다는 ‘2016년 지역신문 지원현황’의 공문 허위조작”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구청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하 미팅내용 구어체 정리> 답변에서 구청 홍보마케팅 팀장은 “전체 예산대비 지역신문을 대비한 것”이라고 했고 박 과장은 “관악하고 동작이 빠졌다고 했나요? 관악이 빠졌는데 의원 요구자료에 25개구 자료를 다 드렸다. 고의성을 봤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서남권을 5개구다. 금천을 포함해서다(모두 7개 구임). 관악(이 빠졌다는데...) 사실은 이것을 만든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직원이) 지도를 잘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서남권을 나눌 때 지도를 잘 못 보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팩트는 (구의원에게) 다 드렸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은 이어 “제가 사실은 이걸 넣어라. 이렇게 했을 땐 우리(금천구)가 12.5%지만 자치구 전체 평균은 17.7%이니 이것(25개구 평균)을 넣어라. 반드시 부기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죠”라고 했는데 질문을 한 언론사 대표는 “박 과장이 마치 서남권 7개구를 5개구로 축소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제가 사실은 이걸(25개구 평균)을 넣어라. 이렇게 했을 땐 우리(금천구)가 12.5%지만 자치구 전체 평균은 17.7%라는 것’을 넣어 물타기식하려고 했던 것같고 조작을 합리화하기위해 변명하는 것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 과장은 “왜냐 17.7%가 자치구 평균인데 우리구는 12.5%니 그래서 우리가 19위라는 것도 부기를 해서 드렸다. 의원분들이 2-3천만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도표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런데 이 (문제의) 자료는 요약본으로 드린 것이고 25개구 현황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의원이 판단해 계수 조정 때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허위 문서) 때문에 의원들이 1천만원으로 줄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관계자는 “충분히 계수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문건”이라고 했으며 모 구의원도 “서울시 전체 순위 등도 보고 결정한 것이다. (문제의 허위 조작문건을) 구의원에게 복사해 주었을 것이고 1천만 원으로 삭감되었다.”며 당초 3천만 원 증액에서 1천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 중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허위 문건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란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박 모 과장, “제가 잘 못한 부분” 

  박 과장의 변명이 이어지자 신문사 대표는 “그렇다면 왜 이런 허위문건을 만들었나?”고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아까도 말했지 않느냐”며 “예결위에서도 자치구 평균 17.7%라고 했다. 강남구는 30%정도나 된다. 전체를 보면 ‘금천구가 19위로 높은 것 아니다’고 했다”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문사 대표는 “공문의 말미(눈에 잘 보이도록 요약본으로 정리해 공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조작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며 구체적인 질문으로 끈질기게 답변을 요구하자 박 과장은 잘 못을 인정하는 모양새 였습니다. 
   박 과장은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다면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과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높지 않다. (서울시 전체에서) 19위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을 반복하여 설명했습니다.
  신문사 대표는 “허위문건과 별도의 첨부 공문을 내세워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신문관계자들은 “박 과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구의회 제168회 정례회 ‘2017년도 예결위’에서 강태섭 등의 의원들이 지역신문 구독에 있어 많은 인상은 곤란하지만 지자체 평균 선(17.7%)에서 조금 상회하는 선까지 상향조정”이라는 안을 내 놓았지만 결과는 1천만원 인상(14.5%정도)에 그치는 미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 과장이 ‘서울 지자체 25개구 중에 하위 19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높은 구독비율을 가진 동작구와 관악구를 누락시켜 서남권 평균(20.%)을 절반 수준(10.7%)으로 조작하여 조작된 평균보다 금천구가 높은 것처럼 만들어 2017년도 전체 신문구독 예산 편성 4억5천여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인상되는 결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서남권 평균 지역신문 총예산 5억2,881만원 중 1억828원이 지역지 예산으로 평균 20.4%인데 반해 금천구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4.5%에 머물게 되어 ‘금천구 지역신문 활성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의 조작문건과 주장이 곧바로 지역신문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관계자들, “문서 조작 책임 물어야...
서남권 지역지 예산 평균 20.4%인데 반해
구청 측이 평균 10.7%로 축소 조작 ”

 문제의 공문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부실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입니다.
  이 공문은 “서남권 지치구 총예산 대비 지역지 예산이 10.7%인데 비해 우리 금천구는 12.5%로 서남권 자치구 평균 보다 높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문은 실재 서남권 주요 지자체를 공문 작성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금천구청 수치가 서남권 타 자치구 평균 보다 높도록 조작하고 조작된 공문이 마치 사실인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면, 공무원이 서울 서남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관악구와 동작구가 포함된 7개구를 정확하게 부기하여 정리했어야 합니다.
  공문은 양천구 신문 총예산 5억952만원 중 6,354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2.5%,  강서구 신문 총예산 6억8,960만원 중 7,80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하여 11.3%,  구로구 신문 총예산 5억2,500만원 중 2,27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4,3%, 영등포구 신문 총예산 6억5,226만원 중 8,6400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3.2%, 금천구 신문 총예산 4억3,236만원 중 5,28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2.2%라고 적고 이들 평균 신문 총예산 5억6,174만원 중 6,068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10.7%라며 우리 금천구는 12.5%로 서남권 자치구 평균 보다 높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문 총예산은 5억6,667만원 중 1억2,825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비율이 22.6%나 되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신문 총예산 4억5,802만원 중 1억3,590만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비율은 무려 29.7%나 되었습니다.
   서남권 각 지자체를 지역신문 대비 비율을  열해 보면, 양천구 12.5%,  강서구 11.3%,  구로구 4,3%, 영등포구 13.2%, 금천구 12.2%, 관악구 22.6%, 동작구 29.7%로 작성되어야 정상입니다.
  서남권 평균 지역신문 총예산 5억2,881만원 중 1억828원을 지역지 예산으로 20.4%입니다.
   구의회에 제출한 박 과장의 조작 문서<사진: 자치구 지역신문 현황 및 통반장 구독현황 등에서 서남권 자치구 지역지 예산 현황 참조>로 보이는 내용은 우리 금천구가 12.5%로 서남권 자치구 평균  10.7%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서남권 자치구 지역지 예산 평균이 20.4%인데 반해 박 과장은 평균  10.7%로 약 1/2로 축소 조작함에 금천구가 12.5%임에 조작된 서남권 평균  10.7%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의원들은 우리 금천구가 지역신문 구독에 있어 서남권 자치구 지역지 예산 평균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과장의 문서조작이 구의원들의 지역신문 구독료 증액에 부정적은 영향을 갖게 하고 적극적 인상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서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  “2회 발행자료 미제출시 구독 중지”     VS  “부정기 간행물 구독”논란 
  
   구청장 명의의 ‘2016년도 지역신문 구독 부수 통보(2015.12.31)’ 문건을 보면 올해 금천구청은 관내 6개 신문사 중 5개 지역신문사로부터 190부내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신문은 주간 신문으로 주 1회를 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격주 발행이나 월 2회 발행을 했을 때 주간 정기간행물(신문 등에 관한 정기간행물법과 지역신문 지원발전 법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홍보마케팅과 박 과장은 “최소 월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주간정기간행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 놓았습니다.
  올해 초 홍보마케팅과 박 과장은 “올해 제대로 구독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정기 발행이 어려운 신문을 절독한다.”고 2016년 신문구독계획을 정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2016년 신문구독계획’ 2페이지에 ‘지역신문 구독기준’ 말미에 주요 부호 ※로 시작하여 “지역신문 발행부수 확인을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확인.  2회 미제출시 구독 중지”라는 원칙을 정해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확인 증빙자료 2회 미제출시 발행 2회 중단으로 최소 월 2회를 기준으로 할 때 1개월간 신문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는 정기간행물로서 연속성의 엄격한 위반이며 공신력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신문사들은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발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청구서 2.계산서 3.사업자등록증 4.통장사본 5.발행부수 내역서 6.인쇄소발행 세금계산서, 7.인쇄소거래내역서 등)를 매달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주 2회 1개월 씩 신문 발행을 하지 않아 관내 지역신문사 중 2개사가 신문사로서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증빙서류를 제출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천구청이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투명하지 않는 구정이라며 “구청이 ‘특정 언론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는 시선이 있어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금천구청이 정기간행물로서 엄중 위반을 한 2개신문사에 대해 구독 중단이 된 해당 월부터 구독 중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 측은 규정에 따라 A신문의 경우 8월 이후, B신문의 경우 4월 이후 지금까지 구독을 중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회 발행이 중단된 이후 구독료 지급을 중단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것이었습니다.
  A신문과  B신문도  구청의 답변과 같이 4월 이후, 8월 이후  구독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타지역신문사들은 몇 차례를 단위 개월을 따져가며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B신문의 경우, “발행인 자신이 4월 총선당시 선거운동을 한다고 사직해 1개월간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는데 이후 ‘구청으로부터 구독료를 받지 않았겠지요.’라며 구독료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A신문도 8월달과 9월달에도 구독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청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타 언론사 대표들은 구청이 규정을 지키며 A와 B사 구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회의 마쳤습니다.
   당사와 금천신문 기자가 구청 홍보마케팅과로 가서 A사 B사의 구독 중지 관련 자료를 확인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은 지역언론사 대표를 속인것으로 보입니다.
   구청 측은 ‘해당월 구독료 지급중지’를  마치 “구독 중지”인양 말을 바꿔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16년도 지역신문 구독 부수 통보(2015. 12. 31)’ 문건 “지역신문 발행부수 확인을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확인.- 2회 미제출시 구독 중지”라는 원칙을 놓고 신문사 대표에게 “구독 중지”란 뜻을  ‘당월 구독료 지급중지’라는 뜻이라는 둥 어처구니 없는 설명을 하는가 하면 “발행부수 확인을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회 미제출”의 뜻을 모르는 양 “서류 2회 미제출”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기도 해 한 언론사 대표는 “구청 홍보마케팅과 담당 직원들이 어쩌면 저 모양이 되었나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청 측은 “A사 B사가 발행을 하지 못한 해당 4월과 8월에 1개월간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었다.
  당사에서 “확인 자료를 달라”고 하자 “보여만 주겠다”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거듭하더니 1시간 정도 후에야 해당 A사 B사의 4월과 8월 발행 중지와 구독료 일시중지에 대한 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식을 접한 복수 이상의 신문사 대표들은 구청이 “잘 못된 것”이라며 “신문사 대표들이 모여 회의하는 자리에선 구청이나 해당 A사 B사 모두가 4월과 8월 1개월 미 발행 이후 지금까지 구독 중지를 해 구독료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이와 달리 해당 월에만 구독료 일시 중지를 하고 이후 지급이 되었다면 타 신문사 대표들을 속인 것이다. (구청이)말이 되는 소리냐?”며 “대표자 회의 당시, 구청이 미발행 해당 월을 제외하고 구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고 해야지 구청은 (규정대로) 구독중지해서 A사 B사 모두가 4월과 8월 1개월 미 발행 이후 지금까지 구독료가 안 나갔다고 했고 A사 B사도 안받았다고 했는데 구청과 A사 B사가 미리 짜고 타 신문사를 속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사법처리로 처벌 해야 ”

  복수 이상의 신문 대표자는 “몇번이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돈이 안 나갔다고 안받았다고 했다. 홍보마케팅과 팀장도 그 이후 지불 안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니 용서 못한다. 사법처리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신문사 대표는 “구민들의 민원 확인에도 이 모양일까?”라며 “구청장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며 감사과에서 각종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과 변명만 하고 있는 구청직원을 보니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이라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우려와 걱정이 앞섰다.”고 말 합니다.
  그는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허위조작 문건 만들고 이것이 오늘의 금천구청 공무원들의 일그러진 초상이 아닌지... 이런 공무원을 대해야 하는 구민들이 애처롭게 느껴진다.”고 첨언했습니다.
  
 
  * 본기사는 밥그릇싸움으로 비췰 우려가 있어 보도를 자제해 왔습니다. 기사는 사건 텔링 기법으로 작성된 것이며 기사로 피해를 입었거나 반론, 정정을 원하시면 연락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후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구민 혈세로 신문 구독하는 금천구청’, <6부-”구청장의 재량권 남용”>이  보도됩니다. 구민과 독자여러분의 애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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