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전면 점검 실시
서울硏, “유독물질 노출 위험성” 지적... 
금천구, 대기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 업체 가장 많아
금천구청, 3월 말까지 204개소에 대해 점검

 [금천뉴스-양정필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천구청 환경과(2627-1512)는 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 민간시민단체와 함께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에 금천구가 화학물질 배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금천구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7,461㎏(2014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12.9%를 차지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 3월 15일 당사 금천신문이 “금천구, 유해화학물질 주의보… 개선책 마련해야”라는 제하의 기사로 금천구에서 단독 보도했다<기사: 금천신문 지령 제131호 1면 참조>.
  3월 24일 금천구청이 민.관 합동점검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아 주목된다.
  단순히 금천구가 교육만 낙후된 것이 아니라 구민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까지 여과 없이 대기에 배출하는 업체가 구민들의 생활주변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금천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생활권마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낙후 금천구에 대한 오명은 이런 상태가 존재하는 한 여전이 따라다닐 것이라는 이야기여서 금천구청 환경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금천구청 환경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폐수배출사업장 204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17개소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은 지역인 가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과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보다 투명한 점검을 실시한다,”며 “지역주민과의 합동점검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우리 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올해 3월을 시작으로 6월, 9월 12월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박병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발견하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청 환경과나 환경 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천구청, 지난해 부과 과태료 1,740만원.

  지난해에는 금천구청은 대기배출사업장 117개소, 폐수배출사업장 85개소 등 총 202개소를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5개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위반 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로 1,740만원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대기환경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등에 문제를 일으켜 구민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이는 업소를 적발하고 1,7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 미온적인 처벌이 아니냐”며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매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위반 업소, 매우 엄히 처벌해야”

  특히,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서울은 금천구를 비롯하여 국내 인구의 5분의 1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 수는 적지만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의 문제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모두 대기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물질별 배출량은 2-프로판올과 암모니아(수산화암모늄 포함), 톨루엔 순이었다.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이 보고된 서울시 소재 사업장은 25개소, 보고된 화학물질 수는 12종으로 해당 사업장들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모두 58t이나 되었다.
  보고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에 화학 등 41개 업종, 415종의 화학물질을 1t 이상 생산·사용하는 사업장만 조사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구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서울의 중심인 종로구가 4만560㎏을 배출해 7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가 7461㎏(12.9%)와 구로구 3519㎏(6.1%)가 그 뒤를 이었다.
  화학물질 배출 업체는 금천구가 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성동구와 양천구 등 12개구에는 3개 이하로 분포하고 있다.
   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인쇄업과 기록매체(영상·오디오물) 복제업으로 8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이 5.6%,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이 5.1%를 차지한다.

 2-프로판올은 모두 인쇄, 복제 및 출판업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독물질인 암모니아와 톨루엔을 배출하는 업소는 금천구와 마포구, 양천구에 위치했다. 암모니아와 톨루엔은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보고서는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세탁업과 주유소, 미용업, 네일숍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도 화학물질 노출 위험성에 대해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독물질 노출 위험성이 있는 세탁소와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청장의 관심과 조직구조의 변화로 구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형 업종의 화학물질 노출 위험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영세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적고 관리 상태도 열악할 수 있어 매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취약한 연령은 14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이들은 '민감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감 계층'이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은평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자치구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금천구 등의 자치구와는 양상이 달랐다.
  물질과 제품의 화학적 안정성은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용품이나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와 소비제품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이들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이용률이 높은 미용업이나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계기관의 현 조직체계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며, 법적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활용해 전문적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