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기자]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첫째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한다.

한편,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