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기자]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희소속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해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산 개선대책과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분뇨법․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해 왔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두 동의 축사를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할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부분을 해소했다.

아울러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지 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발대식은 중앙상담반의 임무와 역할을 공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상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군․구 단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중앙상담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각출해 지원하며,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