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기자] 법무부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4%로 조속히 인하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또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8.7일~22일),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2017.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2018. 1월 중 예정)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하며,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