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비율(3%) 법률 명시에도 미이행 여전해
  
[금천뉴스-민주기자]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2014년에는 9곳(17.0%), ▲2015년 10곳(18.9%), 그리고 ▲2016년은 7곳(13.2%)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이 16.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천명으로,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에 달했다. 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공공기관도 법적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기업이라고 더 잘지키는 지 의문’이라면서, ‘더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논의를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안을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지 10개월이 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훈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가 정해놓은 정원 한계(TO) 규정으로 채용을 더하고 싶으나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