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뉴스 노익희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소년 강력 범죄로 인해,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사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의 ‘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 발표, ▲법무부 보호법제과 손정숙 검사의 ‘소년범죄 현황과 입법적 개선 방향’ 발표로 이어졌다.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경래 대구가톨릭대 교수,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여해, 관계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및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형량 강화 문제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회의에서 소년법의 취지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나 형량 강화는 근본적인 개선 방향이라 볼 수 없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다양화‧내실화해야 한다는 반론들이 제기됐다.

또한, 소년에 대해 ▴예산지원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소년보호시설을 국가 사무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소년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정신질환 청소년들에 대한 의료적 처우 개선 ▴청소년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소년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소년 범죄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