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뉴스는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김 의원은 “(철거됐어야 할)취사시설도 설치돼 있고, 싱크대도 설치돼 있다."고 했다.<사진 MBN 화면캡쳐>

세입자 피해 우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금천뉴스-진홍기자]   지난 3월 6일 종편방송 MBN뉴스가 취재 보도한 ‘무단 용도변경 원룸 난립…구청은 속수무책’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MBN뉴스는 “금천구 무단 용도 변경  원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단 용도 변경된 사무실이 적지 않다.”며 “구청에서 단속해도 어느새 다시 운영을 한다.”는 내용으로 금천구 행정업무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뉴스는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로 허가받은 한 건물.”이라며 문제의 건물을 소개하고 기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도꼭지에선 물이 나오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있다.(현장음)-"라며 여기서 (음식을) 끓여 잡숫고…."취사가 불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거건물인 원룸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건물은 이 근처에만 120곳이 넘을 정도로 많다. 이를 인지한 구청에서도 단속에 나서지만 그때뿐, 단속 후에는 다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태반”이라고 보도했다.
   MBN뉴스는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을 인터뷰해 보도했다. 김 의원은 "(단속 후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철거됐어야 할)취사시설도 설치돼 있고, 싱크대도 설치돼 있다"고 했다.
종편방송 MBN 뉴스는 “건축주들이 이렇게 불법 개축을 하는 건 세입자를 더 받아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구청은 수시로 단속하는 건 어렵다고만 말한다.”고 구청의 무대응을 꼬집어 보도했다.
 금천구청 황 인 건축과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종결처리된 이후에는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 근거법령이 없다 보니까…."라며 궁색한 답변을 해 뉴스를 본 구민들은 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은 “책임있는 주무기관이 관련법령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며 그는 “2015년 이후 각 건물마다 비슷한 사례로 1~3회 발생하고 있다.  위법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 시 건축직 공무원 들은 전문가로서 종합적으로 위반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금천구의 위법 사례는 ① 씽크대 설치, ② 취사 도구 설치, ③ 근생시설 중 점포, 교육시설 등의 용도건물을 중간에 복도와 양쪽으로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의 세가지다. 그런데 구청장이 불법 건물주에게 시정 요구하는 사유는 ① 씽크대 설치, ② 취사 도구 설치, 오직 두가지만 건물주에게 통보하고 있다. ③ 근생시설 중 복도와 양쪽으로 방을 만든 사례를 시정하려면 칸막이 벽과 각방 출입문을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 금천구청은 이에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씽크대 상판이 버젓이 부착된 것이 건축주가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시정완료된 것으로 처리한 것도 있다.”며 “이는 시정완료 처리 시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이유를 김용진의원은 “철저히 조사해야하고 또 시정 완료된 건물에 대해 2015~2017년 기간 동안 매년 67억원 씩 이행강제금 201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허위 복명, 건물주 이익을 준 행정처리가 큰 문제”라고 했다. <금천뉴스 제565호 1면 ‘금천구, 총 230억2천만 원 세원누락..’ 기사 참조>
  또 MBN 뉴스 말미의 보도를 접한 구민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유는 “불법 개축된 건물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피해를 입기도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보도를 접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당하게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구청의 철저한 업무로 불법개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전 철거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용진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 처리 절차는 이를 수행한 공무원과 구청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구의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차성수 구청장과 지도부는 직무유기에 따른 세원(이행강제금)탈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부분 구청은 서류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 실재 현장 확인 시는 더 큰 문제점이 노출 될 수 있어 고발 등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용진 의원은 3월 11일부터 시흥동 사흥사거리 등지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구민 서명행사를 시작했다.
  금천구청은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가 없다”며 “2014년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건축물 중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118건 중 117건은 시정 완료됐으며 미 시정된 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7천922만400원을 부과하였다”는 입장이어서 김용진 의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