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수요양병원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는 근로자의 피켓. 자료: 민중의소리

   병원 측, "현재의 연봉과 급여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계약시 충분히 협의 하고 있다.” 주장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수요양병원(옛 고려수요양병원)이 식대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계약을 요구하자 이 병원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2018년 1월부터 식비를 기본급에 산정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수요양병원은 1월 중순 사내게시판에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개편 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해 “모든 부서의 연봉 2천500만원 미만자는 기존 식대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게시문에는 “원무부·치료부·약국의 경우 연봉 2천500만원 미만자는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고정휴일근로시간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체계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연장 등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라는 문구도 넣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앤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들의 기본급에 식대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은 직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기본급이 150만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오르자, 별도 지급하던 식비를 기본급에 넣어서 기본급을 160만원으로 만들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 입사할 때 완전 고용으로 알았는데 입사후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도 했다”며 “연차가 낮아 연봉 2천500만원 미만을 받는 단기계약직들은 ‘고용마저 불안정’해질 처지”라고 전한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청년들 밥값 뺏는 금천수요양병원’제하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 정책을 시행하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요양병원 측은 “직원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고 현재 직원 118명 중 근속 2년 미만자가 60여명”이라며 “그동안 근로계약서등 인사행정서류가 각각이여서 지난해 통일된 근로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우리 병원은  현재 복수노조사업장(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며 최종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을 했지만 민주노총 측의 근로자 중에 무기계약직 10명과 계약직 4명 등 물리치료사 14명이 이번에 마련한 통일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결정을 존중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요양병원은 지난 1월 공문을 게시하고 계약체결을 요구하며 각부서당 이틀간씩 약 1주일동안 개별면담을 실시해 100여명의 근무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이야기다.
  식비 포함에 대해 수요양병원 측은 “법정 최저임금이 연간 1천890만원”이라며 “통일된 근로계약서를 만들면서 식비에 월 10만 원을 적용했으며 충분히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영을 했고 현재의 연봉과 급여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계약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고정휴일근로시간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 연장 근무를 했는지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백한 자료로 합당하게 산정해 지급하도록 정하다보니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은 2월 19일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지의 마감기한인 2월 24일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또다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측에 의한 근로계약 지속의사 없음’으로 간주해 이후 관련 절차 진행시 참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 근무자는 “협박에 가까운 병원의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 31일 회사가 제시한 안대로 1월분 급여를 지급했다.
   소식을 접한 한 의료 관계자는 “물리치료가 병원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다.”며 “물리치료 부서에서 병원경영에 관여하면 경영주를 괴롭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주최 측에서 근로자들의 행복이 병원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잘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서로 양보하고 행복한 근로여건과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점을 상호 인식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식비 등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성과급, 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기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천수요양병원의 근로자들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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