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약사회 회원들이 “약사법에도 금지하고 대법원 판례도 금지한 희명병원 신축건물의 약국개설은 불법”이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금천구약사회, “병원장 명의의 종합병원 인접 신축 근린시설,
              병원용도, 고액 약국임대” 개설불허 성명서 발표
              “구청이 약국개설 허가... 용인할 수 없어”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연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

희명병원, “신축건물, 직접 연결 통로가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고
          근린시설로 허가받아 다중복합건물 내 약국임대 문제없어,
          10년전 같은 위치 구건물에 약국임대 했고... 담합소지 없고
          이미 계약금도 받은 상태... 법적으로 해결할 것”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가 관할 금천구청과 보건소의 편법 약국개설 허가에 하며 강한 불만을 표하며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연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11월 시흥동 희명종합병원 병원장의 신축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지난 달 재차 개설 반대 공문을 송달하고 차성수 구청장과 보건소장 면담을 갖는 등 희명병원의 편법 약국개설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지난 화요일부터 연일 금천구청 광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병원 소유 부지 내 2개 약국을 개설해 약사들의 원성을 샀던 창원경상대병원 편법 약국개설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한다는 게 약사회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금천구 독산동 새롬병원 내 약국개설 문제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희명종합병원 병원장의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최근 “종합병원 이사장이 자신 명의로 신축한 건물에 약국을 들이는 것은 원내약국 담합 소지가 커 2차 공문을 보냈지만 금천구청이 지난 4월 5일경 개설허가를 해주었다.”며 “구청은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에 신축된 11층짜리 건물 1층에 약국개설 등록이 신청될 경우 반드시 반려되어야 함에도 초법적으로 구청이 편법약국 개설을 허가한 것”이라며 “이는 구민들의 건강권과 약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구청과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허가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금지하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에도 금지하고 대법원 판례도 금지한 희명병원 신축건물의 약국개설은 불법”이라며 시위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해당 부지 약국개설이 인정된 것은 금천구 관내 또 다른 의료기관들이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할 단초가 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희명종합병원장 소유 신축건물 내 1층 부지는 약국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 되고 지난 3월 21일 약국간판을 걸고 현재 최근 개설허가를 받아 영업 준비가 한창이다. 
 건축법상 근린시설로 허가되면 식품·잡화·의류 등 소매점이나 커피숍·제과점 등 조리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주민 진료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13일 데일리팜이 금천구청 관계자의 "희명병원장 소유 신축건물 중 5층에서 9층까지 다섯 개 층이 근린시설에서 종합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됐다. 시설보완 조치가 끝나면 종합병원 사용허가를 낼 것"이라고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으로 쓰려면 30인 이상 입원환자 수용시설을 갖춰야 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100명 이상 입원환자 수용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문제가 커지자 희명종합병원은 금천구청에 낸 신축건물 중 일부 층을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종합병원 의료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을 지난 3월19일 철회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은 “현재 1층에서 3층은 근린시설로 허가받아 약국을 넣었고 향후 또 다시 병원으로 용도변경 안을 구청에 제출해 결국 4층부터 윗층을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결국 1층에 약국을 놓고 다른 층에 희명병원 입원시설을 들이겠다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의지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들은 건축법적으로 약국 개설이 문제없을지는 몰라도 약사법적으로는 반드시 막아야 할 편법 원내약국"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제5항 2호의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희명병원과 같은 구조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이 신축건물 1층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전혀 없는  구조”라며 “현재 1층에 죽 판매점 1곳만 아주 작은 규모로 입점해 운영하고 있다. 1층 대부분의 면적을 임대약국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분명히 희명종합병원 측이 약국와 종합병원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액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희명종합병원 측이 무리하게 과욕을 부리는 것 같다”며 “횡포”라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전으로 약국 간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명병원 병원장의 신축건물 약국임대는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 뿐 만아니라 구민들에게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의약 분업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의사와 약사 간 족지 처방이 형성될 경우를 고려하면 처방된 약재의 제품이나 종류에 따라 환자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희명병원 측은 “병원 이사장과 건축주가 동일인물이긴 하지만 병원소유 건물이 아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신축건물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축건물은 희명종합병원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소유한 건물이 아니므로 병원과 신축건물 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병원 본관과 신축 건물 간 직접 연결통로도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희명병원 측은 “신축건물은 근린시설로 허가받아 약국임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미 구 약사회 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또, 신축된 같은 장소에 구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 10년 전부터 병원 이사장이자 건축주가 약국임대를 했었다. 그런데 약국임대를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담합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이미 계약금도 받은 상태여서 원치 않는 이유로 임대가 불가능해지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희명병원 측은 “준공허가와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건물에는 치과와 청소년 소아과, 의료기기 판매업, 죽전문점 등이 입점해 각각 진료와 제품 판매 등을 하며 정상영업 중이다.”며 “다중복합건물 내 약국임대를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단호히 잘라 말했다.
  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위치한 희명종합병원은 본관과 별관, 3관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장이 자신 명의로 병원 본관 바로 옆에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새로 짓고  약국을 임대한 약사는 1층에 약국개설 허가를 받은 상태다.    금천구약사회는 “향후 또 다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약 희명병원 내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사법 위반은 물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금천구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다.
 희명병원이사장이자 건축주와 약사회간의 갈등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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