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부산지검으로 들어가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독산동 롯데캐슬 시행사 제이피홀딩스PFV, 탈세 주최로 지목
구민들, “금천구청이 그동안 받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조사해야”

  [금천뉴스-온라인취재팀] 도하부대 부지 소유권 이전 시 부지 양도와 취득과정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지 취득자가   자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부동산 개발이 가능할까?
  최근 비즈한국 보도에 의하면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도하부대부지의 소유권 이전 시 금천구청과 서울강남세무서에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납부 안했을 것"이란 제보다.
  이와 관련한 탈세 제보는 지난 8월 8일 서울강남세무서와 서울금천구청에 접수됐다.
  지난 9일 금천구청과 강남세무서에 의하면, 국방부 소유의 도하부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토지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챙겼을 것이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독산동 도하부대 부지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1차~4차 단지로 대규모 미니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시행사는 제이피홀딩스PFV로 탈세의 주최로 지목되고 있다.
  제이피홀딩스PFV는 부산 해운대에 101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LCT, 시공사 포스코건설)를 건설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제보자는 “2016년 12월 이 회장과 제이피홀딩스PFV의 탈세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가 됐다”며 그는 “보도로 금천구청과 국세청이 이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할 줄 알았는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 금천구청과 강남세무서에 직접 제보했다”고 밝히고 “이 회장은 3585억 원 상당의 군부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내세워 양도소득세와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세제보를 접수해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금천구청측은  “제보가 접수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아직 재산세팀으로 배정되지 않아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 ”고 전했다
  2016년 12월 보도된 제보내용을 정리하면, 2007년 12월 7일 국방부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던 도하부대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으로 이전하면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원소유자인 삼양사에 3585억 4432만 2500원에 매각했다. 삼양사는 국방부로부터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아무런 시세차익도 챙기지 않고 제이피홀딩스PFV에 그대로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 회장의 사문서 조작 의혹도 불거졌다. 
  제이피홀딩스PFV에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각할 때, 제이피홀딩스PFV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고 전한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제이피홀딩스PFV는 도하부대 이전 부지가 매각된 지 3년 후인 2010년 8월 13일에 설립됐고 이 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등기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다”면서 “제이피홀딩스가 아닌 제이피홀딩스PFV 명의로 기재됐고, 당시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등기를 조작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고 한다
  비즈한국은 부동산 거래 전문 세무사의 인터뷰를 통해 “매각 과정에서  제이피홀딩스가  제외됨으로써 취득세 감면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 금액을 계산해보면 161억 3300만여 원에 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마저도 내지 않았을 테니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은 수백억 원의 이득을 본 셈”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을 그동안 왜 금천구청이 제이피홀딩스로부터  받지 않았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의회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도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